유동규 '배임' 기소‥김만배·남욱·정민용 영장
- 3년 전
◀ 앵커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미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는, '배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대장동 핵심 4인방'으로 지목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의 경우 첫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8일 만입니다.
남 변호사의 주선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들어가 사업 설계를 주도했던 정민용 변호사도 함께 구속 갈림길에 올랐습니다.
일부 뇌물 혐의만으로 재판에 넘겨져 '부실 수사' 논란을 불렀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배임' 등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5년 민간개발업체 선정 단계부터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지침을 만들고 배점까지 조정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화천대유가 독점 분양하는 곳 등을 초과 이익 환수 대상에서 제외해주고,
이익 분배 대상이었던 택지 분양가는 예정 수익을 평당 1천5백만원 이상에서 1천4백만원으로 축소한 혐의입니다.
이를 통해 성남도시공사에 최소 651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또 이같은 특혜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이 김만배 씨로부터 1천만원권 수표 40장과 현금 1억원 등 모두 5억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도 수표추적 결과 드러났습니다.
## 광고 ##검찰은 이와 함께, 정민용 변호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함께 만든 회사에, 남욱 변호사가 투자금이라며 건넨 35억원 역시 뇌물로 적시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재청구된 김만배 씨의 영장에선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건넨 50억 원 관련 혐의가 제외됐습니다.
곽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 등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김만배 씨와 남욱·정민용 변호사 등의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미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는, '배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대장동 핵심 4인방'으로 지목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의 경우 첫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8일 만입니다.
남 변호사의 주선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들어가 사업 설계를 주도했던 정민용 변호사도 함께 구속 갈림길에 올랐습니다.
일부 뇌물 혐의만으로 재판에 넘겨져 '부실 수사' 논란을 불렀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배임' 등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5년 민간개발업체 선정 단계부터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지침을 만들고 배점까지 조정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화천대유가 독점 분양하는 곳 등을 초과 이익 환수 대상에서 제외해주고,
이익 분배 대상이었던 택지 분양가는 예정 수익을 평당 1천5백만원 이상에서 1천4백만원으로 축소한 혐의입니다.
이를 통해 성남도시공사에 최소 651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또 이같은 특혜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이 김만배 씨로부터 1천만원권 수표 40장과 현금 1억원 등 모두 5억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도 수표추적 결과 드러났습니다.
## 광고 ##검찰은 이와 함께, 정민용 변호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함께 만든 회사에, 남욱 변호사가 투자금이라며 건넨 35억원 역시 뇌물로 적시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재청구된 김만배 씨의 영장에선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건넨 50억 원 관련 혐의가 제외됐습니다.
곽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 등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김만배 씨와 남욱·정민용 변호사 등의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