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열어보기] 성추행 피해 女하사에 상담관 "형사처리 대신 징계" 권유
- 3년 전
◀ 앵커 ▶
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과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 앵커 ▶
'뉴스 열어보기'입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 앵커 ▶
군 내 성추행으로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육군 A하사가 피해 신고 직후 부대 상담관으로부터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리 대신 징계 처리를 하는 게 어떠냐'는 취지의 권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실제 군은 형사처벌 없이 가해자를 징계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했는데요.
A하사의 피해 사실을 잘 아는 한 군 관계자는 "사단 양성평등상담관이 A하사에게 '가해자가 징계로 처리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형사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 A하사는 상담관에게 피해진술서와 가해자로부터 받은 편지 6장을 제출했지만, 다음 날 상담관이 "자료가 유실됐다"고 했고 제출한 증거는 사라졌다는데요.
이를 두고 A하사는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아 절망감에 빠졌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을 수 없어 무기력했다"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병무청이 직원들에게 셀프 민원을 할당해 국민신문고 민원 만족도 점수를 10점 이상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병무청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고 대통령 표창을 받았던 2017년에서 2018년, 처리 민원 약 8천6백 건 중 직원 본인이나 지인이 제출한 민원은 최소 1천 건이었다는데요.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점수를 매긴 사람이 모두 병무청 관계자였던 겁니다.
당시 병무청 내부 게시판에는 "하위직들의 피와 살을 갈아서 받은 1위"라는 성토가 빗발쳤다는데요.
감사원은 병무청장에게 셀프 민원임을 알고도 방치한 민원처리 관리업무 총괄담당자와 실무자 등 2명을 정직 처분하라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의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뿐 아니라 '특혜 대출' 의혹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김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 재직 때인 2018년 7월 흑석동 상가주택을 25억 7천만 원에 샀고, 건물 매입을 위해 KB국민은행에서 약 16억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는데요.
김 의원이 건물을 매입한 시점은 임대업이자상환비율 규제가 도입됐을 때로, 규제를 적용하면 대출 상한은 6억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약 16억 원의 대출이 가능했던 건 김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 지점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는데요.
김 의원은 권익위 조사 결과에 반발하면서도 특혜 대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앵커 ▶
이어서 경향신문 살펴봅니다.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과 가까운 몇몇 가난한 나라에 난민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 광고 ##전체 난민들의 86퍼센트가 개발도상국에 거주하며 27퍼센트는 극빈국에 머문다는데요.
10년째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나라는 시리아의 이웃인 터키라고 합니다.
베네수엘라와 국경을 맞댄 콜롬비아와 아프간 출신 난민들이 주로 향하는 파키스탄, 남수단과 콩고민주공화국 옆의 우간다가 그 뒤를 잇는다는데요.
선진국 중에는 총 212만 1천 명을 받은 독일이 유일하게 난민을 받는 상위 10개국 안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매일경제입니다.
정부가 내년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올해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인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고용보험기금이 빠르게 고갈되자 기금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놓은 대책이라는데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이 정부가 말한 본예산에 비해 절반 규모로 줄어든다면 예산은 6천억에서 6천5백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한 전문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3분기에는 고용시장 불확실성이 매우 커졌다"면서 "코로나19가 내년까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삭감으로 인해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 앵커 ▶
끝으로, 한겨레입니다.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배달앱 3사에서 '일회용 수저 안 받기'를 선택한 주문 비율이 지난해 6월 10퍼센트대에서 올해 6월에는 70퍼센트 ?
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과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 앵커 ▶
'뉴스 열어보기'입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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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 성추행으로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육군 A하사가 피해 신고 직후 부대 상담관으로부터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리 대신 징계 처리를 하는 게 어떠냐'는 취지의 권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실제 군은 형사처벌 없이 가해자를 징계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했는데요.
A하사의 피해 사실을 잘 아는 한 군 관계자는 "사단 양성평등상담관이 A하사에게 '가해자가 징계로 처리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형사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 A하사는 상담관에게 피해진술서와 가해자로부터 받은 편지 6장을 제출했지만, 다음 날 상담관이 "자료가 유실됐다"고 했고 제출한 증거는 사라졌다는데요.
이를 두고 A하사는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아 절망감에 빠졌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을 수 없어 무기력했다"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병무청이 직원들에게 셀프 민원을 할당해 국민신문고 민원 만족도 점수를 10점 이상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병무청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고 대통령 표창을 받았던 2017년에서 2018년, 처리 민원 약 8천6백 건 중 직원 본인이나 지인이 제출한 민원은 최소 1천 건이었다는데요.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점수를 매긴 사람이 모두 병무청 관계자였던 겁니다.
당시 병무청 내부 게시판에는 "하위직들의 피와 살을 갈아서 받은 1위"라는 성토가 빗발쳤다는데요.
감사원은 병무청장에게 셀프 민원임을 알고도 방치한 민원처리 관리업무 총괄담당자와 실무자 등 2명을 정직 처분하라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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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의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뿐 아니라 '특혜 대출' 의혹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김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 재직 때인 2018년 7월 흑석동 상가주택을 25억 7천만 원에 샀고, 건물 매입을 위해 KB국민은행에서 약 16억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는데요.
김 의원이 건물을 매입한 시점은 임대업이자상환비율 규제가 도입됐을 때로, 규제를 적용하면 대출 상한은 6억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약 16억 원의 대출이 가능했던 건 김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 지점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는데요.
김 의원은 권익위 조사 결과에 반발하면서도 특혜 대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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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경향신문 살펴봅니다.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과 가까운 몇몇 가난한 나라에 난민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 광고 ##전체 난민들의 86퍼센트가 개발도상국에 거주하며 27퍼센트는 극빈국에 머문다는데요.
10년째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나라는 시리아의 이웃인 터키라고 합니다.
베네수엘라와 국경을 맞댄 콜롬비아와 아프간 출신 난민들이 주로 향하는 파키스탄, 남수단과 콩고민주공화국 옆의 우간다가 그 뒤를 잇는다는데요.
선진국 중에는 총 212만 1천 명을 받은 독일이 유일하게 난민을 받는 상위 10개국 안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매일경제입니다.
정부가 내년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올해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인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고용보험기금이 빠르게 고갈되자 기금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놓은 대책이라는데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이 정부가 말한 본예산에 비해 절반 규모로 줄어든다면 예산은 6천억에서 6천5백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한 전문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3분기에는 고용시장 불확실성이 매우 커졌다"면서 "코로나19가 내년까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삭감으로 인해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 앵커 ▶
끝으로, 한겨레입니다.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배달앱 3사에서 '일회용 수저 안 받기'를 선택한 주문 비율이 지난해 6월 10퍼센트대에서 올해 6월에는 70퍼센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