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징역 3년 법정 구속

[사건큐브]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징역 3년 법정 구속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O'(누구)입니다.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 판단 배경을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과 지난해 집무실 등에서 부산시 직원 2명을 등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 전 시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번 사건을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했어요?

이날 선고의 핵심은 재판부가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였죠. 오 전 시장 측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기습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는데, 재판부가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인정한 결정적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에 비해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더 엄한 처벌을 내리도록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결심공판에서 오 전 시장 변호인은 오 전 시장의 치매 증상을 거론하며 변론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범행에 영향을 줄 정도의 인지 능력 장애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오 전 시장 건강 상태가 양형 참작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건가요?

오 전 시장은 법정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다만 앞서 검찰 구형량은 징역 7년이었는데, 이렇게 형량 차이가 나는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거돈성폭력사건공대책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1심 판결에 대해 부족했다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항소 시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쟁점은 뭐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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