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10살 딸 쇠사슬로 묶고 학대…계부 징역 6년·친모 3년

[사건큐브] 10살 딸 쇠사슬로 묶고 학대…계부 징역 6년·친모 3년


지난 6월 경남 창녕에서 10살 딸을 잔혹하게 학대해 충격을 안겨줬던 계부와 친모 기억하실 겁니다.

이들은 딸을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신체 일부를 학대하는 등 끔찍한 일을 벌여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조금 전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딸에게 이럴 수 있는지 믿기지 않는 사건이었죠.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끔찍한 학대를 해 충격을 줬는데요. 해당 사건이 알려지게 된 과정도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앞서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수법의 잔혹성 등을 이유로 계부에겐 징역 10년을, 친모에겐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요. 이와 비교했을 때 오늘 1심 선고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학대 정도를 봤을 때 자칫하면 아동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또한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처벌의 수위가 너무 낮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외국의 경우는 훨씬 엄격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떤가요?

특히 이 사건을 통해 이슈가 됐던 게 친권자의 징계권 문제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아동학대 가해자들이 "아이들을 위한 훈육이었다"고 변명하는데, 이게 실제 법적으로도 빠져나갈 구멍이 되어왔는데요. 6월 당시 법무부가 이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걸 추진하겠다 밝혔는데,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또한 이 사건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 아동이 학교에 가지 않으면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지 않습니까. 만약 피해 아동이 등교했다면 선생님 등에 의해 학대 사실이 더욱 빨리 알려졌을 수도 있을 텐데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아동학대 발견의 장애가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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