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광주 건물 붕괴 참사'…불법 다단계 하도급 정황

[사건큐브] '광주 건물 붕괴 참사'…불법 다단계 하도급 정황


첫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HOW'(어떻게?)입니다.

광주 철거 건축물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철거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불법 재하도급'의 정황을 파헤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불법 재하청이 이뤄지는 동안 시공 단가는 3.3㎡당 28만 원에서 최종 4만 원까지 내려갔다고 하는데요.

향후 경찰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련자 처벌은 과연 가능할지 김성수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불법 다단계 구조가 조금씩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석면 해체 면허가 없는 백솔건설이 타 업체에서 면허를 빌려 공사를 진행했단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업계에서는 철거공사 경험이 부족하다고 평가받는 한솔기업이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철거 공사 업체로 지정된 배경 자체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단계 재하도급을 하면서 이렇게 공사 비용이 줄었을 것이고 인건비와 장비 임대 비용 등을 줄이려고 무리하게 기간을 단축했을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는데 '졸속 공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철거 공사 계약 과정에서 수상한 점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회사처럼 보이는 한솔과 다원, 사실상 같은 회사란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요? 과거 '철거왕'으로 불렸던 이모 씨가 설립한 다원그룹이 개입한 정황도 확인돼 의문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은 다원그룹 계열사인 다원이앤씨로부터 수시로 공사 관련 지시를, 받았고 철거를 빨리 마무리하자는 독촉까지 받았단 굴착기 기사 진술을 확보했다고요?

철거 과정에서 재하도급이 확인된 만큼 유착 관계가 드러나면 재개발 조합 관계자도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인데. 이번 사고로 16년간 진행해온 재개발 사업에도 제동이 걸릴 거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이런 가운데 붕괴 참사가 발생한 재개발사업에 조직폭력배 출신 인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조사 중이라면서요?

한편 두 달 전, 이번에 무너진 건물 인근의 다른 건축물이 위태롭게 철거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던 것으로 확인된 데다, 이달 초에도 비슷한 제보가 있었는데 해당 재개발 사업지에서 위태로운 작업이 반복돼왔음을 시사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시민의 민원에 조금 더 귀 기울였다면 참혹한 사고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철거 과정에서의 불법성과 함께 관리 감독 부실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는데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향후 신변처리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면서 재하도급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불법 재하도급 관행이 건설 현장에서 숱하게 일어난다는 점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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