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광주 붕괴 참사' 희생자 첫 발인식…책임 공방도

[뉴스초점] '광주 붕괴 참사' 희생자 첫 발인식…책임 공방도


참사 나흘째,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희생자의 첫 발인식이 엄수됐습니다.

경찰은 철거업체 간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재개발사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희생자들에 대한 장례절차가 시작됐고, 경찰이 사고 현장 책임자를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철거 공사를 맡은 업체와 실제 현장 투입 업체가 다르다는 점이 확인됐는데요. 불법 재하도급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철거업체 대표로부터 굴착기가 부서진 건물 안까지 진입해 작업하다가 흙더미가 무너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는데요. 이 상황을 건물 붕괴 원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또 광주 건물 붕괴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살수 작업이 지목되면서 책임 소재를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측 요구로 당초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은 살수 펌프를 동원했고, 이 때문에 성토체가 무너졌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업체 측이 구청에 제출한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철거했을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실제 영상엔 붕괴 직전 건물 아래쪽이 이미 상당 부분 철거가 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나무 밑동 찍기나 다름없다고 하는데, 이런 방식의 위험성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시행됐다는 건축물 관리법을 보면, 연면적 500㎡ 미만이거나, 높이 12m 미만, 3층 이하 건물은 신고만 하면 되지만, 이번 사고 건물의 경우 이를 초과하기 때문에 허가받아야 하는 대상인데요. 지자체의 허가 절차가 적정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죠?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이 이 붕괴로 버스 타고 가던 일반 시민들이 숨지고 다친 점입니다. 특히 붕괴 현장 인근 버스정류장이 방치돼 있던 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공사 현장 주변 정류장은 옮겨야 한다는 지침은 없습니까?

앞서 작업자들이 붕괴 조짐을 알았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붕괴 직전에도 작업자들은 안전봉으로 차량을 통과시킬 뿐, 차량 접근을 막지는 않았는데요. 붕괴 징후가 있을 때 대책이나 매뉴얼은 없는 건가요? 여기에 제대로 된 감리자가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어요?

이와 유사한 철거건물 붕괴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년 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철거현장 사고의 판박이였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같은 건물 붕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는 앞서 2018년부터 건축물 관리법을 준비해 왔고, 지난해 이 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럼에도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제도적으로 어떤 점이 보완돼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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