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카메라]태양광 시설 준공 허가 패싱…쪼개기 꼼수까지

멀쩡한 산림을 깎아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들이더니, 소금이 나는 염전에도 들어섰고 어제는 논밭 까지 거대한 태양광 시설로 뒤덮인 현장 보여드렸습니다.

농사를 짓던 곳까지 어떻게 대형 태양광 시설이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땅을 쪼개는 수법 등 각종 편법이 난무했는데, 관계당국과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장카메라 권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평생 농사를 지어온 70살 이덕한 씨의 양파 밭

바로 앞 농지엔 23만 1000㎡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 섰습니다.

[이덕한]
"100m도 안 떨어졌어. 여기가 다 농사짓던 농로입니다."

얼마전까지 이 농지에서 쌀 농사를 짓던 임차농민은 쫓겨난 상태입니다.

[이덕한]
"전부 옛날에 논이었어요. (태양광 사업) 하려고 양어장 했던 사람도 쫓아내고 농사짓던 사람도 못하게 하고."

지난 2015년, 정책 자금 대출을 받아 귀농한 아들은, 갑자기 나타난 대규모 태양광 패널에 일할 의욕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이두현]
"반사 패널에서 올라가는 복사열 에너지가 장난 아니에요. 바람 타고 오면 농작물이 견뎌내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자체는 이곳 태양광 발전 시설에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는 상황.

[무안군청 관계자]
"아직 준공은 안 났습니다."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인근 주민 민원을 해결하려는 노력 등 선행돼야 할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족 안 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이미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주고,

[한국전력공사]
"거기는 전력거래소랑 직거래를 하거든요. 저희는 그 (태양광) 발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업체가 임시 발전 상태로의 가동을 시작하자, 인근 농민들은 더욱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두현]
"인접 토지주들 민원 해결하고 착공하라고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런 조건도 안 지키고 올해 바로 해버렸다니까요?"

주민들은 또, 중앙 정부의 까다로운 간섭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꼼수'도 동원됐다고 주장합니다.

생산 전력 규모가 3천 킬로와트 이상이면 중앙정부가, 이하이면 지자체가 인허가 등 관리 감독을 맡게 되는데, 이 곳은 번지수가 1개인 토지 위에, 3천 킬로와트 이하 6개 정도의 업체가 각각 인허가를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지자체는 나눠서 신청하는 '쪼개기' 방식이 불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전남도청 관계자]
"동일 사업자가 쪼개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줘요. 그런데 (회사가) 나눠서 들어와서. 법적으로 저촉되는 문제는 없어서 허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문제를 제기해도 별 달라질 게 없는 상황에서, 이 씨 부자의 논밭 사방은 태양광 패널에 둘러 쌓였습니다.

[이두현]
"(농사 지을) 기회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기회 자체를 박탈해버린 거잖아요."

전남 간척지 지역에 태양광이 설치된 곳은 1071ha. 축구장 1760개의 면적, 앞으로 더 많은 설치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권솔 / 기자]
"전남 영암군 미암면 일대입니다. 대규모 간척지 태양광 개발 이슈가 있는 곳인데요. 마을 주변에 이렇게 삶의 터전을 팔지 말자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이덕한]
"태양광 발전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쉬운 것이 만만한 게 농촌이에요."

[이이녀]
"우리 농민들 가슴에다가 못을 박고 싹 뺏어가버렸어. 억울해서 못살아 내가 진짜."

현장카메라 권솔입니다.
권솔 기자 kwonsol@donga.com

PD : 김남준·김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