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에 전국민 지원금까지 '솔솔'…찬반 '분분'

손실보상에 전국민 지원금까지 '솔솔'…찬반 '분분'

[앵커]

경기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재정을 더 투입하자는 목소리가 여당을 중심으로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2차 전 국민 지원금 지급 논의도 재점화했는데 코로나 대응에 구멍 난 재정을 메우는 것이 먼저란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겠습니다."

대통령 발언 뒤 여당을 중심으로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입법화가 논의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물론, 집단면역이 형성될 즈음 다시 한번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줘 소비를 늘리자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예산과 재정을 맡은 기획재정부는 아직 공식 추경 논의는 없다면서도 여지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수 여건 변화 및 하반기 재정보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

문제는 언제나처럼 돈인데, 이번엔 나랏빚을 더 낼 걱정은 덜한 편입니다.

늘어난 부동산 양도세와 법인세 덕에 세금이 1분기에만 작년보다 19조 원 더 걷히는 등 올해 국세 수입이 정부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17조 원 이상 많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늘어난 세수로 국민 1인당 30만 원씩 주자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통화당국에서 유동성을 회수하고 금리 인상 논의가 나오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현금 풀기가 코로나 불황 터널을 더 빨리 벗어나는 데 역할을 할지 냉철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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