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LTV우대폭 10%p↑…6~9억 주택 재산세 경감"
- 3년 전
與 "LTV우대폭 10%p↑…6~9억 주택 재산세 경감"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현안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세제와 대출규제 완화 등과 관련해 정리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주택담보대출, LTV 우대폭을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늘리고, 공시지가 6~9억인 주택도 재산세 경감세율 구간에 포함시키기로 했는데요.
국회 연결합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민주당은 오늘 오전 정책의총을 열어 부동산 특위 차원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 현안 관련 '당론'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대출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우대폭을 기존 10%포인트에서 10%포인트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무주택자가 서울에서 집을 사려고 할 때 최대 5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우대 수준을 10%포인트 더 높여 4억원 한도 내에서 최고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주택가격 기준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했고, 대출 대상자의 소득 기준도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부부 기준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공시지가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에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 내용의 재산세 완화안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혜택을 받는 주택은 전국 총 44만호, 주택당 평균 18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의총에선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 문제도 논의됐지만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부동산 특위는 종부세와 관련해선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게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현행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하는 만큼,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들과 협의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양도세는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을 9억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의총에 부쳐졌으나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앵커]
민주당 대권 주자들 행보도 살펴보죠.
민주당 내 세 번째 공식 출마 선언인데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오늘 오전 대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박용진 의원, 양승조 충남지사에 이은 여권 내 세 번째 출마 선언인데요.
강원도지사를 지낸 3선의 이 의원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친노 핵심 인사로 꼽힙니다.
이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사람에게 투자해 세계에서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대와 세대, 선수 교체가 이뤄지는 정치혁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평생 복지 사회를 열겠다"며 대한민국을 세계 3대 국가 중 하나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특히 오늘 출마선언식에는 대권 경쟁자이기도 한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 의원의 출마선언식 참석 직후, 자리를 옮겨 새롭게 낸 책 '이낙연의 약속' 출판기념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이 전 대표는 책을 통해 '공정'을 강조하며, "20·30 세대 남성들의 병역의무에 따른 손실과 공헌을 보전해주는 방안이 사회적 합의로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출마선언식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가격 안정이라면서 이후 부동산 세제, 관련 금융시스템 등의 법 제도를 어떻게 합리화·개선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수순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 사채는 미등록 대부업이라면서 법정이율 초과 기준을 5∼6%로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죠.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초 오늘 본선 진출자가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연기됐다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는 당초 오늘 오후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주호영, 조경태, 홍문표, 윤영석, 김웅, 김은혜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까지 8명의 당권 주자 중,
어제와 오늘 이틀간 진행하는 당원과 일반국민 의견을 5대5로 반영한 여론조사를 결과에 따라 상위 5명을 추려내려고 했는데
여론조사 마무리가 지연되면서 오늘 발표는 어렵게 됐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컷오프' 명단 발표도 내일 오전 중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오늘 오전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요.
국민의힘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현안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세제와 대출규제 완화 등과 관련해 정리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주택담보대출, LTV 우대폭을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늘리고, 공시지가 6~9억인 주택도 재산세 경감세율 구간에 포함시키기로 했는데요.
국회 연결합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민주당은 오늘 오전 정책의총을 열어 부동산 특위 차원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 현안 관련 '당론'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대출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우대폭을 기존 10%포인트에서 10%포인트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무주택자가 서울에서 집을 사려고 할 때 최대 5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우대 수준을 10%포인트 더 높여 4억원 한도 내에서 최고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주택가격 기준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했고, 대출 대상자의 소득 기준도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부부 기준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공시지가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에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 내용의 재산세 완화안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혜택을 받는 주택은 전국 총 44만호, 주택당 평균 18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의총에선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 문제도 논의됐지만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부동산 특위는 종부세와 관련해선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게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현행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하는 만큼,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들과 협의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양도세는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을 9억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의총에 부쳐졌으나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앵커]
민주당 대권 주자들 행보도 살펴보죠.
민주당 내 세 번째 공식 출마 선언인데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오늘 오전 대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박용진 의원, 양승조 충남지사에 이은 여권 내 세 번째 출마 선언인데요.
강원도지사를 지낸 3선의 이 의원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친노 핵심 인사로 꼽힙니다.
이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사람에게 투자해 세계에서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대와 세대, 선수 교체가 이뤄지는 정치혁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평생 복지 사회를 열겠다"며 대한민국을 세계 3대 국가 중 하나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특히 오늘 출마선언식에는 대권 경쟁자이기도 한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 의원의 출마선언식 참석 직후, 자리를 옮겨 새롭게 낸 책 '이낙연의 약속' 출판기념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이 전 대표는 책을 통해 '공정'을 강조하며, "20·30 세대 남성들의 병역의무에 따른 손실과 공헌을 보전해주는 방안이 사회적 합의로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출마선언식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가격 안정이라면서 이후 부동산 세제, 관련 금융시스템 등의 법 제도를 어떻게 합리화·개선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수순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 사채는 미등록 대부업이라면서 법정이율 초과 기준을 5∼6%로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죠.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초 오늘 본선 진출자가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연기됐다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는 당초 오늘 오후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주호영, 조경태, 홍문표, 윤영석, 김웅, 김은혜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까지 8명의 당권 주자 중,
어제와 오늘 이틀간 진행하는 당원과 일반국민 의견을 5대5로 반영한 여론조사를 결과에 따라 상위 5명을 추려내려고 했는데
여론조사 마무리가 지연되면서 오늘 발표는 어렵게 됐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컷오프' 명단 발표도 내일 오전 중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오늘 오전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요.
국민의힘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