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경감' 압박…경쟁 촉진·담합조사 카드도 거론

'통신비 경감' 압박…경쟁 촉진·담합조사 카드도 거론

[앵커]

통신사들이 공공재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감축에 나서야 한다는 대통령 주문에 정부 부처들이 압박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서 통신비를 내릴 수 있느냐인데,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김민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통신 3사가 3월 한 달간 30GB 데이터를 추가 제공한다는 소식이 나온 직후, 네티즌들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데이터 이용 부담 경감이란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차라리 통신비를 깎아달란 요구와 비판이 빗발친 겁니다.

재작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조사에선 이동통신서비스 항목별 만족도에서 '요금 수준'은 꼴찌를 기록할 정도로 국민의 통신 요금 불만은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요금 부담 경감 지시가 나오자. 정부 움직임은 바빠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 논의를 시작했고,

"정부가 현재 제도 운영에 안주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통신업계도 이용자의 요구가 잘 실현되지 않는 구조하에 안주한 것은 아닌지 되돌이켜 볼 필요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단말기 유통시장 분석 착수에 이어 가격 담합 조사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하지만 압박이 통신비 인하로까지 이어질지는 불분명합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협조는 하겠지만 통신비 인하는 이사회나 주주 설득이 필요한 문제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요금제) 내놓을 때도 통신사들은 아마 꼼수를 쓸 거예요. 왜냐하면 억지로 하는건데 자기들의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파격적인 걸 절대 내놓지 않아요."

정부는 통신 과점 해소를 위한 제4이통사 승인 방침도 내놨지만 이 역시 이렇다 할 진전은 없는 실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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