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정인이 양모 사형 구형…檢 "살인 미필적 고의"

[사건큐브] 정인이 양모 사형 구형…檢 "살인 미필적 고의"


첫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HOW'(어떻게) 입니다.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당하다 16개월 만에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컸는데요.

이들 양모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인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 씨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 구형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쟁점은 살인의 고의성 여부였죠?

이번 재판엔 정인이 사인을 재감정한 법의학자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인이가 당한 학대 정황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장간막과 췌장 손상에 의한 출혈을 사인으로 봤는데 새로운 학대 정황도 나왔다고요?

양모 장 씨는 눈물을 흘리며 폭행을 비롯한 학대 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직접 사인으로 추정되는 배를 밟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학대의 책임을 피해자인 정인 양에게 돌리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살인죄로 처벌하는 판결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검찰 구형량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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