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인제 등산객 '묻지마 살인' 20대에 사형 구형

  • 4년 전
[사건큐브] 인제 등산객 '묻지마 살인' 20대에 사형 구형


지난 7월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강원도 인제에서 50대 여성 등산객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아무런 일면식도 없던 인근 마을에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검찰은 어제 이 남성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재판이 끝날 때까지 끝내 살해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불과 3개월 전 일입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약초를 채취하려고 등산에 나선 50대 여성이 숨졌는데요. 그날따라 몸이 좋지 않아서 30여분 만에 산에서 내려왔는데, 차량에서 쉬던 중에 살해를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범인이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두고 '묻지마 살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사건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평소 정신질환을 앓았다거나 게임 중독이었다거나 혹은 금전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등의 범행 동기가 전혀 밝혀지지 않았어요? 경찰이 프로파일러까지 투입해 조사를 벌였는데, 이렇게까지 범행 동기가 나오지 않는 건 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을 한 번 어떻게 죽나 죽이고 싶었다...차에 흉기를 싣고 다녔다. 살해 후 자기가 죽였다는 의식도 없이 TV를 보고 있었다> 이런 증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해당 증언만 봐선 과연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인가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감정은 정상으로 나왔고, 이렇다 할 범행동기도 밝혀지지 않으면서 유가족들의 정신적 고통도 더해지고 있는데요. 유가족들이 더욱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건 피해자가 평소 가족들도 굉장히 살뜰히 챙겼다고요?

결국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 이 씨에게 검찰 역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검찰은 "장기간 범행을 계획했다"고 본 거죠? 사형을 구형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지난 1월 서울 효창동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의 경우, 그때도 일면식 없는, 주택가에서 길을 가던 남녀 연인을 공격해 안타깝게 1명이 숨지는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당 사건의 피고인에게는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거든요. 무기징역 구형과 사형 구형의 차이는 뭐라고 보십니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후 재판부가 피고인 이 씨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고 물었는데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고 합니다. 끝내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죄도 안 한 셈인데요. 반성을 하지 않는 거로 봐야 할까요? 이런 점이 앞으로의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피해자 가족들을 더욱 분노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 이 씨 측이 사죄하기는커녕 오히려 치료 감호를 요청해 피해자 가족들이 분통을 터트렸다고 하던데요. 치료감호가 뭔가요? 그런데 정신감정이 정상으로 나왔는데도 치료 감호가 가능한 건가요? 만약 치료감호가 인정되면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인데요. 사실 검찰 구형량보다 선고 형량이 조금 더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엔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라는 점에서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선고 공판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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