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정인이 양모 첫 재판…檢 살인죄 적용 공소장 변경
- 3년 전
[사건큐브] 정인이 양모 첫 재판…檢 살인죄 적용 공소장 변경
첫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 WHAT(무엇?)입니다.
검찰이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양모는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 아니"란 주장을 법정에서도 이어갔는데요.
두 분 전문가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현민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오시죠.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열렸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살인죄가 추가됐는데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예상하셨습니까?
살인죄를 적용한다면 살인의 고의성이 쟁점인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살인의 의도나 미필적 고의는 어떤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리라 보십니까? 장기간, 그리고 은밀히 진행되는 아동학대 특성상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단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 만큼 방청권 경쟁률이 16대1에 달했다고 하고 남부지법 앞에서 돌발 시위까지 벌어졌다고 해요? '정인이'를 추모하는 근조 화환 수십 개가 서울남부지검 주변에 놓이기도 했다는데 이 같은 관심이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양모 측은 오늘 법정에서도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고 해요? 검찰 조사에서는 정인이 뿐만 아니라 친딸도 말을 듣지 않으면 때렸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 정인이를 때린 것도 훈육이라고 주장하려는 의도일까요? 정인이에게 미안하단 반성문까지 제출했다는데 양모의 태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때린 건 맞지만 학대는 아니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학대'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건가요?
살인 혐의가 인정될 경우, 장 씨의 형량은 역시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크잖아요?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동학대 치사죄는 징역 4년에서 7년형이지만, 살인죄는 징역 10년에서 16년형으로 적용 형량이 두 배 이상인데, 살인죄는 아동학대 치사죄보다 혐의 입증이 어려워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크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일각에선 입양한 양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보다도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더 많다. 정인이 사건을 입양 가정만의 문제로 보지 말아 달라는 지적도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입양에 대한 편견이 커질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도 제2의 정인이를 막기 위해 전국의 시도 경찰청에 여성청소년수사대를 신설해, 산하에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학대 전담팀을 두기로 했는데 현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문성'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오래 경험할 여건이 안 된다는 게 현장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해요?
앞으로 학대 의심 신고가 2번 발생을 하면 피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즉각 분리하는 조치가 오는 3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피해 아동이 머물 쉼터는 충분한 현실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시설 확충은 물론이고 어린 아이들을 24시간 동안 돌볼 인력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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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첫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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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큐브 WHAT(무엇?)입니다.
검찰이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양모는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 아니"란 주장을 법정에서도 이어갔는데요.
두 분 전문가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현민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오시죠.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열렸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살인죄가 추가됐는데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예상하셨습니까?
살인죄를 적용한다면 살인의 고의성이 쟁점인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살인의 의도나 미필적 고의는 어떤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리라 보십니까? 장기간, 그리고 은밀히 진행되는 아동학대 특성상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단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 만큼 방청권 경쟁률이 16대1에 달했다고 하고 남부지법 앞에서 돌발 시위까지 벌어졌다고 해요? '정인이'를 추모하는 근조 화환 수십 개가 서울남부지검 주변에 놓이기도 했다는데 이 같은 관심이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양모 측은 오늘 법정에서도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고 해요? 검찰 조사에서는 정인이 뿐만 아니라 친딸도 말을 듣지 않으면 때렸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 정인이를 때린 것도 훈육이라고 주장하려는 의도일까요? 정인이에게 미안하단 반성문까지 제출했다는데 양모의 태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때린 건 맞지만 학대는 아니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학대'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건가요?
살인 혐의가 인정될 경우, 장 씨의 형량은 역시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크잖아요?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동학대 치사죄는 징역 4년에서 7년형이지만, 살인죄는 징역 10년에서 16년형으로 적용 형량이 두 배 이상인데, 살인죄는 아동학대 치사죄보다 혐의 입증이 어려워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크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일각에선 입양한 양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보다도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더 많다. 정인이 사건을 입양 가정만의 문제로 보지 말아 달라는 지적도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입양에 대한 편견이 커질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도 제2의 정인이를 막기 위해 전국의 시도 경찰청에 여성청소년수사대를 신설해, 산하에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학대 전담팀을 두기로 했는데 현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문성'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오래 경험할 여건이 안 된다는 게 현장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해요?
앞으로 학대 의심 신고가 2번 발생을 하면 피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즉각 분리하는 조치가 오는 3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피해 아동이 머물 쉼터는 충분한 현실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시설 확충은 물론이고 어린 아이들을 24시간 동안 돌볼 인력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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