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 잇는 '탄소중립' 실천선언...탄소세 부과 '뜨거운 감자' 부상 / YTN

우리나라가 오는 2050년에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세우면서 산업 분야별로 긴장감 속에 실천계획을 짜는 데 한창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탄소세 부과 논의도 첫걸음을 뗐는데,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산업계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어 첨예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자동차 업계 대표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 공동 과제임을 인식하고 탄소중립 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우선 내연기관차의 고효율화를 통해 탄소중립 기반을 구축하고, 전기차와 수소차는 오는 2025년까지 성능을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탄소중립 협의회 구성은 지난 2월 철강과 석유화학, 시멘트 분야 등에 이어 12번째입니다.

자동차 업계는 탄소중립의 대전환이 시대적 의무이지만 비용 급증이 따를 수밖에 없어 이윤을 늘리는 환경도 마련돼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합니다.

[정만기 / 자동차산업협회장 : 전기동력차 생산 판매 시 내연기관차 대비 기업이윤이 더 많이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업계가 적극 전환을 추진할 것입니다.]

산업 분야별 자율적 노력과는 별개로 탄소배출 억제를 위한 강력한 수단인 탄소세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돼 '발등의 불'이 됐습니다.

온실가스 1톤당 올해부터 4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 (지난 11일) : 온실가스 배출량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그 세입을 전 국민에게 탄소세 배당, 즉 탄소세 기본소득으로 균등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탄소세가 도입될 경우 국내 기업들은 적게는 연간 7조 원대에서 많게는 36조 원대를 떠안아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태윤 / 전경련 산업전략팀장 : 우리 주력산업은 철강, 석유화학, 정유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제조업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세 도입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달성 보다는 잘못하면 우리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탄소세를 도입한 나라는 모두 24개국, 이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 나라로서는 일본과 캐나다가 포함됐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내후년부터 수입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추가하는 법을 통과시켜 우리 기업들의 부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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