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석 앵커]
본격적으로 불이 붙기 시작한 건 바로 대통령의 SNS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이후 어디에 살 것인지는 사실 국민적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요. 퇴임 후 사저 건립에 대해서 야당이 농지법 위반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대통령이 개인 SNS를 통해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다. 이렇게 맞받아친 겁니다.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주말 사이, 오늘까지도 꽤 이슈가 뜨거운데요.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자신의 감정을 SNS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표현하는 일이 단순하고 자주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워낙 트럼프 전 대통령 사례가 있기 때문에요. 트럼프 대통령이야 매일 저렇게 험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익숙하지만요. 사실 그 이전과 역대 대통령을 보더라도요. 대통령이 저런 문제에 대해서 거의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문 대통령이 그동안 SNS에서 했던 것들을 보면 이렇게 좀스럽고 민망하다. 이런 거친 표현을 사용하는 건 저는 처음 봅니다. 그만큼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났다. 이런 표현일 것인데요.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대통령 본인 개인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건 사실 대변인이나 국민소통수석을 통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하다보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큰 정치적 쟁점이 돼 버렸습니다.

[김종석]
잠깐 사실관계만 확인하면요. 논란의 SNS 글에 댓글이 2만 개가 넘게 달렸다고 하더라고요?

[장예찬 시사평론가]
네. 정말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요. 공감을 많이 받은 댓글 순서를 보게 되면요. 대통령의 이 같은 게시글에 대해서 비판하는 댓글도 상당히 많고요.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의 댓글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권 말기에 들어서면서 청와대 내부에서 탈정치 선언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정치적 쟁점에서는 한 발 짝 거리를 두고, 국정후반기를 정책을 실현하는데, 공약을 실현하는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탈정치 기조와 무관하게 이번에 직접 가장 논란이 되는 정치적 쟁점이 뛰어들었기 때문에 더 큰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종석]
애초에 이 SNS 글이 올라왔을 때 민주당 내에서도 정말 대통령이 직접 쓴 게 맞느냐. 혹은 좀 시간이 지나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나설 필요가 있느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있다는데요. 어느 정도 기류로 저희가 읽으면 되겠습니까?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기존 화법이나 일반적인 정치인의 화법과도 좀 맞지 않는 강경한 메시지이고요. 단어 선택에서도 약간 거친 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이미 예전부터 아무 문제 없었던 사건들을 이른바 아방궁 논란을 일으키면서 노무현 대통령 사저에 대해서 보수 정당 쪽에서 시비를 걸었었는데요. 이 건도 같은 수준이거든요? 거의 수준이 가짜뉴스에 버금가는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현행 농지법상으로 보면요. 영농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영농할 사람도 농지 취득이 가능하고요. 6조 2항에서 보면 그러한 경우가 아니어도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 대상이 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농지 취득이 일단 가능합니다.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절차를 밟아서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고, 나중에 개발부담금도 또 추가로 내서 그런 부분들이 다 처리가 되면 개발이익 등이 다 환수가 되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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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