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 출범…"오로지 국민 편만 들겠다"

  • 3년 전
◀ 앵커 ▶

판·검사 등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들의 주요 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진통 끝에 오늘 출범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 독점 체제도 막을 내린 건데요.

본격 수사 업무를 시작하는 데는 약 두 달이 걸릴 전망인 가운데, 어떤 사건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될 지부터 초미의 관심입니다.

윤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3년 임기를 시작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정치적 독립과 공정한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와 기소라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리라…"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전담할 독립 수사기관이 출범한 건, 지난 1996년 시민단체의 제안에 따라 국회가 부패방지법을 첫 발의한 이후 25년 만입니다.

재작년 말 가까스로 공수처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뒤에도 처장 선임을 둘러싼 여야 간 진통이 1년 넘게 지속됐습니다.

공수처는 앞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검사와 판사 등 3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의 권력형 범죄를 수사합니다.

특히 판·검사와 경찰 고위직의 경우 직접 재판에 넘길 권한도 있어 70여 년간 유지됐던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가 허물어지게 됐습니다.

## 광고 ##검찰과 경찰은 '범죄 첩보를 넘겨달라'는 공수처에 요구에도 응해야 합니다.

가장 관심이 높은 공수처 '1호 사건'은 두 달쯤 뒤 조직 구성이 마무리 되는 대로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차장님 인선, 그 다음에 수사처 검사, 수사관 적어도 두 달은 걸릴 겁니다. (첫 수사대상은) 그 때 판단하는 게 맞고, 지금 예단할 수 없습니다."

차장 1명과 검사 23명,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되는데, 김 처장은 일단 다음 주에 차장 후보부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입니다.

또 현재 입주한 정부과천청사가 수사 보안 등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별도의 독립 청사를 검토하겠다고 김 처장은 설명했습니다.

25년 전 부패방지법을 제안해 공수처의 산파 역할을 했던 참여연대는 "시민의 힘이 공수처를 세웠다"며 "이제 응원을 넘어 감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 방종혁 / 영상편집 :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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