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어디에 썼을까?…분석해 봤더니

  • 3년 전
◀ 앵커 ▶

올해 상반기 전 국민한테 지급한 1차 재난 지원금.

과연 어느 정도의 경제 효과를 거두었을지 정부의 공식 분석 자료가 나왔습니다.

노경진 기자가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 리포트 ▶

지난 5월 전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당시 2분기 성장률이 -3.2%로 주저앉는 충격 속에서도, 민간소비는 1.5% 증가했습니다.

이게 정말 재난지원금 효과였을까?

효과가 있었다면 어느 정도였을까?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분석 결과,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늘어난 카드매출은 4조 원.

지원금 100만 원을 받은 가계의 경우 평소에 비해 30만 원을 더 소비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김미루/KDI 연구위원]
"30% 내외의 소비진작 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해외의 선행연구와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으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가 일부 있었다…"

## 광고 ##나머지 70만 원은 어디로 간 걸까?

KDI나 경제학자들은 지원금이 카드포인트로 지급됐고 사용기한도 정해져 있었던 만큼, 사람들이 원래 쓸 생활비를 일단 재난지원금으로 먼저 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낀 생활비는 통장에 보관하거나 빚을 갚는 데 써, 결국 코로나로 어려워진 살림에 보탬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봉/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원래 이 사람이 쓰려고 했던 돈에 더 쓸 수는 있죠. (나머지) 70%가 다른 데 이상한 데 쓰였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재난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주어진 거고요."

이 같은 소비 증대 효과는 업종별로 조금씩 달랐습니다.

코로나19로 집콕이 길어지면서, 가구 같은 내구재 소비는 11%p, 식료품 등 필수재 소비는 8%p 급증했습니다.

이에 비해, 음식점이나 숙박, 여행업 같은 대면 서비스 업종의 매출은 3%p 정도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오윤해/KDI 연구위원]
"감염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대면서비스업에 대한 소비활성화 정책이 방역 정책과 상충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전 국민 소득 지원만으로는 피해가 큰 사업체 매출을 보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KDI는 재난지원금이 가계소득과 소비를 늘려 사업체 소득도 증가시키는 효과가 분명했다며, 다만 대면서비스 업종의 경우 그런 효과가 적고 거리두기로 인한 타격도 심각한 만큼, 직접적인 소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

(영상취재: 권혁용 / 영상편집: 함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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