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선제 대응…더 센 규제 예고한 변창흠

부동산 투기 선제 대응…더 센 규제 예고한 변창흠

[앵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개발이익은 사회적으로 나눠야 하고, 부동산 가격 급등에 빠르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각종 부동산 규제, 더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아파트는 언제든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 경우 국민의 피해가 너무 치명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규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주식에서 얼리 워닝 시스템처럼 부동산에서도 모든 지표를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가격이 오를 곳, 또는 오른 곳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규제를 가하는…"

부동산 감독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유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상 거래가 나타났을 때 그 거래 하나로 다른 집의 값을 다 올린다든지 내린다든지 이렇게 되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거래 분석하는 기구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미 너무 올라버린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역세권 등을 개발해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역세권의 반경을 500ｍ까지 넓히고 용적률도 300%까지 올릴 수 있다고 했는데, 개발이익의 환수를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나누는 게 있어야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서 누구도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변 후보자는 전세난 해소와 관련해서는 질 좋은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문 대통령에게 예산을 15% 더 늘리자고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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