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지원금' 3.5조 규모…이르면 설 연휴 전 지급

  • 3년 전
◀ 앵커 ▶

여당이 3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다음 주에 처리하는 2021년 예산 안에 3조원 안팎의 재난 지원금을 추가하겠다는 건데요.

대신, 전국민 대상이 아니라 2차 때처럼 선별 지원이고 내년 2월 설 연휴 전에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조명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3조 5천억원 안팎에서 예산을 책정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광고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목적예비비 5조원, 국채 발행 2조원 범위에서 예산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재난재해에 대비한 예비비 3조원 정도를 빼면 3조 5천억원에서 최대 4조원 정도까지 충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내부에서 검토해본 결과 야당의 제안도 합리적이고 판단할 만하다고 해서 규모만 잘 서로 상의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한국판 뉴딜 예산을 깎아 재원을 만들자는 야당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예산이 반영된 새해 예산안은 계획대로 법정처리 기한인 다음달 2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설 이전인 내년 1월 지급도 가능할 전망인데, 지난 9월 2차 지원금 때처럼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지원'이 추진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피해가 불가피한 주점과 음식점, 실내체육관, PC방 등 특정 업종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7.8조원 규모의 추경이 통과됐는데, 이번엔 최대치로 잡아도 그 절반 정도여서 지원 대상이나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방안을 내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논의할 예정인데, 뉴딜 예산을 깎아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이 협상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이성재/영상편집: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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