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윤석열, 직무배제 조치 하루만에 '집행정지' 신청

  • 3년 전
[뉴스포커스] 윤석열, 직무배제 조치 하루만에 '집행정지' 신청


법무부가 검찰의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관련 문건에 비공개 개인자료들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이 크게 왜곡됐다는 입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젯밤, 직무배제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대응에 나섰는데요.

박진영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관련 이슈 짚어봅니다.

검찰의 재판부 불법 사찰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관련 문건에 공개 자료가 아닌 비공개 개인정보들이 포함돼 있다"며 근거들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보고서를 받은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크게 화를 냈다는 사실도 함께 전했는데요, 심재철 국장 역시 보고서를 배포하라는 윤총장 지시를 전달받았지만, 보고서 배포를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대검 감찰부가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실제 재판부 사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추장관은 또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현직 판사도 '재판부 사찰'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제주지법 장창국 부장판사는 얼마나 공소유지에 자신이 없었으면 판사의 무의식과 성향을 이용해 유죄판결을 받으려고 했느냐고 지적했거든요?

대검은 이번 의혹에 대해 공개된 기사와 인터넷 자료들을 모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부장검사는 장성적인 업무수행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일선 검사들의 반발 움직임도 눈에 띕니다. 줄줄이 실명으로 추미애 장관에 대한 비판글을 올린 가운데, 검찰 30여명이 "총장의 직무배제는 위법 부당하다며 제고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공개적으로 내놨는데요. 이런 검찰 내부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번 의혹이 크게 왜곡됐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젯밤에는 직무배제 조치 하루 만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요? 본격적인 맞대응이 시작됐다고 봐야겠죠?

어제 법사위도 산회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윤 총장을 국회로 불러서 해명할 기회를 주자는 국민의힘과 합의 없는 출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민주당이 반대를 하면서 갈등을 했는데요. 윤석열 총장이 국회에 출석을 해서 입장 표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국민의힘은 그간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의 혐의가 충격적이라며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들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낙연 대표가 직접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해 달라고 해서 주목되는데, 국정조사 카드가 실현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낙연 대표의 이례적인 강경메시지에 야권에서는 청와대와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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