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1시간 만에 종료

[이슈큐브]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1시간 만에 종료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가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 심문이 1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이번 주가 윤 총장 거취의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손수호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1시간 만에 심문이 종료됐고 추가 심문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르면 오늘 중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는데, 심문 분위기 어땠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심문을 마친 윤 총장 측은 직무배제 처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해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편 추미애 장관 측은 직무정지 처분으로 입게 될 구체적 손해가 없어 법원이 기각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양 측의 주장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까?

이런 가운데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한 발 물러나달라"고 요청하는 글을 올렸어요?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아서는 아무리 좋은 법령과 제도도 공염불이 될 것"이란 내용의 글,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한 이정화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는데 "감찰 결과 문건은 죄가 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보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는 거예요? 사실상 자신의 의견을 묵살했다는 건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내부에서 나온 이 같은 주장,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법무부는 보고서 삭제는 없었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서로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셈인데 당장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 내일은 감찰위원회, 모레는 징계위원회까지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 전망하십니까?

오늘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법원의 심리 사안이 사안인 만큼 결정도 빨리 나올 거란 전망이 많은데, 오늘 안에 법원의 1차 판단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혹시 수요일 열리는 징계위까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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