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뉴스] 정부 "자가격리 중 지인초대, 법적처벌 대상" 外

[한줄뉴스] 정부 "자가격리 중 지인초대, 법적처벌 대상" 外

▶ 정부 "자가격리 중 지인초대, 법적처벌 대상"

유명 유튜버 국가비가 자가격리 중 자신의 집으로 지인을 불러 논란이 된 일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자가격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법적 조치이기 떄문에 위반 시 법령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 전세낀 집 매매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 명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포기 의사를 밝혔다가 이를 변심해 분쟁이 일어나는 일을 막기 위해, 국토부는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나 포기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우리은행 "채용비리 재직자 채용취소 법률검토"

우리은행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채용 비리를 통해 입사한 뒤 여전히 근무 중인 직원 19명과 관련해, 법률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한 뒤,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정부 "의정협의체 구성협의…국시 재응시 불가"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공공의료 정책 논의를 위한 의정협의체 구성을 위해 실무 협의 요청공문을 의사협회에 보냈다고 밝힌 가운데, 의사 국가고시를 반대한 의대생들에게는 추가 응시 기회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 현대차, 2023년까지 수소충전소 35개 설치

현대차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에너지 업계 등과 손잡고 2023년까지 상용차 수소충전소 35개를 설치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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