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실종’ 첫날엔 월북 가능성 없었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0월 7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장예찬 시사평론가,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석 앵커]
오늘 국감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서 이례적으로 비대면 화상 국감 방식이 채택됐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먼저 서욱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 이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죠?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국방부가 이미 과거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북한에서 발견될 당시 북한군이 피격했었고 피격 이후에 시신을 훼손했다는 입장에 대해서 국방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자산을 신뢰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북한에 통지문이 오기는 왔지만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다. 그리고 북한의 행위 자체는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지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해야 하지 말아야할 행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당한 접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석]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발언. 그런데 사실 오늘 국방부 국감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바로 서욱 장관의 이 발언입니다. 장예찬 평론가님, 실종 첫날에는 월북 가능성이 없다고 국방부 장관은 보고받았습니다.

[장예찬 시사평론가]
하태경 의원이 질의한 것은 실종 당일이 바로 지난 21일 월요일입니다. 그때 군에서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이냐.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왜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수수방관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서욱 국방부 장관은 21일 실종신고 당일만 해도 실무진으로부터 실종된 그리고 북한에 의해 피격된 공무원 이 씨가 북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22일 화요일이 되어서야 첩보를 통해 북한에 가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과 의혹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석]
이도운 위원님, 이게 단순 실족이든 아니든 자진 월북이든 표류하는 우리 국민에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오늘 서욱 장관의 말에 논란을 부추긴 것 같거든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걸 시점상으로 나눠보면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21일에 실종돼서 22일에 북쪽에 가서 사망했는데요. 그때까지는 월북의 징후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서욱 장관은 보고 있는 것인데요. 날이 바뀌어서 23일 새벽 1시에 청와대에서 관계장관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보도가 나오기 시작해서 24일 조간에 크게 보도되는데요. 이미 그 보도에 월북 그리고 화장 이런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정부가 어떤 회의에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월북으로 규정하게 됐는지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김종석]
그러니까 가진 정보는 똑같은데 어떤 판단에 의해 단순 실족이 월북으로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도운]
그렇죠. 물론 새로운 정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까지 같이 설명을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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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