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원’ 결국 일부만 지원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9월 22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정부 여당이 밀어붙였던 13세 이상 통신비 2만 원 지원이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2주 넘게 논란이 이어지면서 결국 선별지원으로 한발 물러서게 된 건데요. 최 교수님, 대략 4050 세대에 있는 분들이 통신비 지원을 못 받게 된 건데요. 정부 여당이 한발 물러섰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추경예산을 빨리 통과시켜서 추석 전에 지급되도록 하려는 게 정부 여당의 입장인데요.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또 여당 내 일부나 국민들도 부정적인 여론이 강했어요. 그러다보니 여론과 야당의 반대 이런 부분 때문에 부담이 돼서 바꾼 건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만 16세에서 34세, 65세 이상만 2만 원을 선별 지급하게 되어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논란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이낙연 대표도 송구하다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요. 결국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다 보니 도미노 식으로 문제가 확산되는 양상으로 가고 있지 않나.

[김종석]
이준석 위원님, 정부 입장에서는 다 준다고 했을 때도 뭐라 그러고 선별한다고 하면 또 뭐라 그러냐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실제로 35~64세, 앞뒤로 생일 몇 달 차이 안 나는 분들도 벌써부터 커뮤니티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기는 하던데요?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애초에 왜 주냐고 했을 때 근거로 제시했던 것이 언택트 때문에 강의를 듣거나 해서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난 분들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궤변이었던 것이 그렇게 따지면 65세 이상은 데이터 사용량이 어떻게 늘었다는 것인지. 지원하는 계층이 왜 데이터 사용량이 더 많다는 것인지를 이야기해야하거든요. 추경이 결국 빚내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가치 있게 써야하는지에 대해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돈을 쓰는 것, 특히 빚내서 쓴다는 것에 대해 앞으로도 안 좋은 사례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석]
두 분 다 물론 여론도 받아들여야 하고 추경도 타결돼야 하니까 정책적 유연성을 보인 것도 있지만 첫 단추가 조금 매끄럽지 못했다는 분석이신데요. 사실 대통령부터 청와대 수석까지 나서서 작은 위로와 정성이라고 표현했던 통신비 2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문턱도 넘지 못할 정도로 정책적으로 허술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저는 한편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삼권분립에 대한 의식이 취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 편성은 정부가 합니다. 하지만 예산 심의 통과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준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국회에 요청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당이 워낙 숫자가 많다보니 청와대가 결정하면 다 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우가 그런 문제에서 발생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국회에 요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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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