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브리핑] 국정원 "김정은, 김여정에 위임통치"…의미와 전망은?
- 4년 전
[한반도 브리핑] 국정원 "김정은, 김여정에 위임통치"…의미와 전망은?
지난 20일이었죠.
국회 정보위에서 집권 9년차를 맞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고 국정원이 보고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특히 대남, 대미 정책 부분은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이 사실상 전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후계자로 결정된 건 아니라고 덧붙여 북한 통치 시스템의 변화 배경과 의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한 당 군정지도부가 신설돼 군에 대한 당의 통제력이 한층 강화됐는데요.
북한의 권력 운용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 19일 김 위원장 주재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이례적으로 경제 실패를 솔직히 시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위 간부들의 자아비판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주간 한반도 정세,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지난 20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취임 뒤 처음으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일부 핵심 측근들에게 권한을 나눠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어요? 이 위임통치라는 표현에 대해서 지금 해석도 분분한데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정원은 위임통치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사실상 2인자지만, 후계자 통치는 아니라고 했고요. 김부부장이 대남·대미 정책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하고 가장 이양 받은 게 많다고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김여정 부부장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졌다고 볼 수 있죠? 앞으로 김부부장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김 부부장 뿐만 아니라 경제분야는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과 김덕훈 내각 총리가, 군사분야는 당 군정지도부의 최부일 부장과 전략무기 담당인 이병철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각각 권한을 일부 위임받았다고 하는데요. 이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국정원은 또 북한이 지난해 말 노동당 내 '군정지도부'를 신설했다면서 '군에 대한 당 통제력 강화' 차원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김정일 위원장 당시 '선군정치' 체제에서 위세를 떨치던 군부를 김정은 위원장은 노동당 통제 속에 가두는 모양새에요?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이 왜 이렇게 권한을 이양한 것이냐, 그 배경도 궁금한데요. 국정원에서는 일단 통치 스트레스와 정책실패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른바 위임통치를 선택한 것으로 봤는데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 북한의 이런 통치형식의 변화가 앞으로 남북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그런가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9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1월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는 8차 당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시절에는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던 당대회를 2016년 이후 5년 만에 다시 개최하겠다는 이유가 뭘까요?
특히 이번 회의에서 북한은 경제성과가 미흡하다고 솔직히 시인하기도 했는데요. 북한이 경제 실패를 공식 인정한 건 매우 이례적이어서 더욱 주목되고 있어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경제실패를 인정한 뒤, 북한의 고위 간부들도 줄줄이 자기반성에 나섰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런 자아비판이 북한 주체사상의 하나인 '수령의 무오류성'을 지키기 위한 의도로도 볼 수 있을까요?
화제를 바꿔서요. 한미연합훈련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18일부터 28일까지 축소돼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된 만큼 전작권 전환도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에요?
전작권은 이미 노무현 정부가 미국과 협상해서 환수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2007년 당시, 2012년 4월17일 자로 전작권을 돌려주기로 약속했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행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전작권 환수는 문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요. 과연 임기 내 전작권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은 전시작전권을 넘겨줄 생각이 없는 듯 한데요?
친미보수진영을 비롯한 일부에서 전작권 환수에 부정적인 입장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최용환 국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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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이었죠.
국회 정보위에서 집권 9년차를 맞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고 국정원이 보고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특히 대남, 대미 정책 부분은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이 사실상 전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후계자로 결정된 건 아니라고 덧붙여 북한 통치 시스템의 변화 배경과 의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한 당 군정지도부가 신설돼 군에 대한 당의 통제력이 한층 강화됐는데요.
북한의 권력 운용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 19일 김 위원장 주재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이례적으로 경제 실패를 솔직히 시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위 간부들의 자아비판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주간 한반도 정세,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지난 20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취임 뒤 처음으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일부 핵심 측근들에게 권한을 나눠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어요? 이 위임통치라는 표현에 대해서 지금 해석도 분분한데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정원은 위임통치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사실상 2인자지만, 후계자 통치는 아니라고 했고요. 김부부장이 대남·대미 정책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하고 가장 이양 받은 게 많다고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김여정 부부장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졌다고 볼 수 있죠? 앞으로 김부부장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김 부부장 뿐만 아니라 경제분야는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과 김덕훈 내각 총리가, 군사분야는 당 군정지도부의 최부일 부장과 전략무기 담당인 이병철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각각 권한을 일부 위임받았다고 하는데요. 이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국정원은 또 북한이 지난해 말 노동당 내 '군정지도부'를 신설했다면서 '군에 대한 당 통제력 강화' 차원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김정일 위원장 당시 '선군정치' 체제에서 위세를 떨치던 군부를 김정은 위원장은 노동당 통제 속에 가두는 모양새에요?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이 왜 이렇게 권한을 이양한 것이냐, 그 배경도 궁금한데요. 국정원에서는 일단 통치 스트레스와 정책실패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른바 위임통치를 선택한 것으로 봤는데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 북한의 이런 통치형식의 변화가 앞으로 남북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그런가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9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1월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는 8차 당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시절에는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던 당대회를 2016년 이후 5년 만에 다시 개최하겠다는 이유가 뭘까요?
특히 이번 회의에서 북한은 경제성과가 미흡하다고 솔직히 시인하기도 했는데요. 북한이 경제 실패를 공식 인정한 건 매우 이례적이어서 더욱 주목되고 있어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경제실패를 인정한 뒤, 북한의 고위 간부들도 줄줄이 자기반성에 나섰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런 자아비판이 북한 주체사상의 하나인 '수령의 무오류성'을 지키기 위한 의도로도 볼 수 있을까요?
화제를 바꿔서요. 한미연합훈련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18일부터 28일까지 축소돼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된 만큼 전작권 전환도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에요?
전작권은 이미 노무현 정부가 미국과 협상해서 환수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2007년 당시, 2012년 4월17일 자로 전작권을 돌려주기로 약속했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행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전작권 환수는 문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요. 과연 임기 내 전작권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은 전시작전권을 넘겨줄 생각이 없는 듯 한데요?
친미보수진영을 비롯한 일부에서 전작권 환수에 부정적인 입장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최용환 국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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