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안 '싸우는 국회'…상임위 줄줄이 파행

부동산 법안 '싸우는 국회'…상임위 줄줄이 파행

[앵커]

민주당이 부동산 대책 법안을 상임위에 일제히 상정했습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며 거칠게 항의했고, 결국 법안들은 민주당 단독 심사로 처리됐습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부동산법 3건의 안건에 부득이 오늘 의사 일정으로 긴급히 상정된 측면이 있는 만큼 검토 시간 등을 고려해서…"

"다 해 먹어! 독재 앞잡이 해라!"

"조용히 해주세요."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여야 간사 합의를 어기고, 기재위에 회부된 234건의 법률안 중 부동산 증세법안 3건만을 기습 상정했다고 항의하며 모두 퇴장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참석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파행을 빚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선미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부동산 법안을 안건으로 추가하려 하자 통합당 의원들은 부처 업무 보고가 먼저라며 항의 표시로 퇴장했습니다.

"어제(27일)까지도 이 모든 의사 일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통합당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그러면 급박한 의안 일부라도 상정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파열음이 터졌습니다.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 회부된 지 15일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아주 시급함을 감안하여 오늘 상정하려…"

통합당은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이 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내용적으로도 국민 세금 부담만 키운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폭 늘어난 취득세는 조세 부담의 귀착 원리에 따라 결국 전월세값으로 전가돼 서민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다짐하며 야심 차게 출발한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하면서 싸우는 국회만 되풀이되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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