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진 국회 상임위 순차 재개…수해 대응 책임론 격돌 예고

  • 10개월 전
미뤄진 국회 상임위 순차 재개…수해 대응 책임론 격돌 예고

[앵커]

큰 비 피해로 한주간 미뤄졌던 국회 상임위원회가 다시 열립니다.

여야는 수해 대응 책임을 놓고 맞붙을 전망인데요.

교권 침해 문제와 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두고도 격돌이 예상됩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사위는 법무부·대법원·감사원 대상의 현안질의를 오는 26일 실시합니다.

특히 여야는 문재인 정부 당시 4대강 보를 해체한 결정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단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놓고 격돌을 예고했습니다.

"진상규명 및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만행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전 정부에 대한 스토킹을 멈추고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해주길 당부 드립니다."

26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수해 대응과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을 두고도 거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잇단 교권 침해 논란 속에 긴급 소집된 28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여야는 교권 강화 법안 발의에 한목소리를 냈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를 넘는 교권침해는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생활기록부 기록 때문에 오히려 무리한 소송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 취지와 달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5일 예정이었던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는 계속되는 호우 상황 속에서 단체장 출석 문제가 합의가 안돼 다음달로 미뤄졌습니다.

26일에는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논의하자며 과방위 전체회의를 예고했지만, 야당이 "법안 공청회 등 절차를 거치라"고 반발해 반쪽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27일 열리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수해 대응 법안 등 비쟁점 안건이 우선 처리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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