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n번방 방지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이른바 n번방 방지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사업자들에게 디지털 성 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앞으로 해당 사업자가 디지털 성 범죄물 삭제나 접속차단과 같은 조치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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