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주호영 "김현미 장관 등 경제팀 경질·대통령 직접 사과해야"
- 4년 전
[현장연결] 주호영 "김현미 장관 등 경제팀 경질·대통령 직접 사과해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정권 적폐 수사에 큰 공을 세워서 이 정권의 출범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께서 '우리 총장님'이라고 각별한 애정까지 표시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검사 윤석열을 잘못 보았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권력 실세인 조국 전 장관, 울산시장 선거공작 등의 수사를 이어가자 여권은 돌변하여 윤석열을 나쁜 검사로 만들고 쫓아내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연일 윤석열 총장을 찍어 누르고 대통령의 대학 후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지 감히 검찰총장을 들이받는 '집단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겠지요? 공권력의 최고 상징인 검찰총장을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핍박하는 정권이 이전에 또 있었습니까? 이게 법치주의 대한민국입니까?
이러한 책임을 묻기 위해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공동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양식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은 대한민국 안보정책 방향에 관하여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판문점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무슨 약속을 하였는지 우리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약속을 하였기에 김여정까지 나서서 "남한이 약속을 저버렸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약속을 한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닙니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독단적으로 대북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핵무장 강화를 외면하고 국가 생존을 위한 동맹 관리를 등한시하는 사이에 독도 상공과 제주 동남방 한국방공식별구역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수시로 출몰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의 안보와 외교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튼튼한 안보 위에서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펴달라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이 정권은 평화 프로세스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온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북측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조롱과 모멸로 그 허상(虛像)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행위입니다. 이런 심각한 사안에 관하여 대통령은 겨우 '실망스럽다'는 말씀밖에 할 수 없으십니까? 정책이 실패하면 정책을 바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통일안보라인 인사를 보면 실패한 그 정책을 답습하고 더 강화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결정할 글로벌 정보전쟁을 수행하는 최고의 국가안전보장 기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 국정원을 단순한 대북 협상 창구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전문성도 없으며 대북불법송금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인사를 국정원장에 지명할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경제'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실패했습니다. 코로나로 그 고통이 더 가중되었을 뿐입니다. 2016년 OECD 국가 중 9위였던 명목성장률이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27계단이나 추락해 36개국 중 35위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자수와 실업률 모두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 혈세와 미래 세대에 떠넘길 부채로 경제 실패를 땜질해 왔습니다. 급기야 재정건전성의 둑조차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370조가 급증하고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조차 이대로 가면 정권이 끝날 즈음 국가부채가 1,000조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채무는 마지노선인 40%를 넘어 이미 43.5%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민주당 대표 시절 국가채무는 40%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선을 엄청 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더 이상 막대한 부채를 다음 정부와 자식 세대에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정권은 2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26% 오른 데 비해 문재인 정권은 3년 만에 52%나 급등했습니다. 9년 동안 26% 오른 것과 3년 동안 52% 오른 것을 비교하면 무려 6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무려 22번이나 쏟아내었음에도 집값은 여전히 치솟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현미 장관은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하고, 여당 의원은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내려간다'고 하니, 국민은 분통이 터집니다.
우리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 놓으니 '이생집망'이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렵사리 내 집 한 채 마련하니 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을 퍼부을 뿐만 아니라 양도세마저도 인상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집 가진 것이 죄입니까? 정작 고위직 인사들은 노른자위 땅 아파트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려 국민들에게 분노와 박탈감을 안겨줬습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집을 원하는 보통 국민들의 정상적인 수요를 불온한 욕망과 탐욕으로 간주해 억제하려고만 하는 문재인 정권의 아집이 부동산 대책의 대실패를 가져왔습니다. 이념과 무능으로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 정권의 정책은 규제 강화, 공급 억제 정책입니다.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해결책입니다.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김현미 장관과 경제팀을 하루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고집은 대한민국 자해행위입니다. 국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정권 적폐 수사에 큰 공을 세워서 이 정권의 출범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께서 '우리 총장님'이라고 각별한 애정까지 표시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검사 윤석열을 잘못 보았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권력 실세인 조국 전 장관, 울산시장 선거공작 등의 수사를 이어가자 여권은 돌변하여 윤석열을 나쁜 검사로 만들고 쫓아내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연일 윤석열 총장을 찍어 누르고 대통령의 대학 후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지 감히 검찰총장을 들이받는 '집단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겠지요? 공권력의 최고 상징인 검찰총장을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핍박하는 정권이 이전에 또 있었습니까? 이게 법치주의 대한민국입니까?
이러한 책임을 묻기 위해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공동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양식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은 대한민국 안보정책 방향에 관하여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판문점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무슨 약속을 하였는지 우리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약속을 하였기에 김여정까지 나서서 "남한이 약속을 저버렸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약속을 한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닙니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독단적으로 대북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핵무장 강화를 외면하고 국가 생존을 위한 동맹 관리를 등한시하는 사이에 독도 상공과 제주 동남방 한국방공식별구역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수시로 출몰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의 안보와 외교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튼튼한 안보 위에서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펴달라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이 정권은 평화 프로세스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온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북측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조롱과 모멸로 그 허상(虛像)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행위입니다. 이런 심각한 사안에 관하여 대통령은 겨우 '실망스럽다'는 말씀밖에 할 수 없으십니까? 정책이 실패하면 정책을 바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통일안보라인 인사를 보면 실패한 그 정책을 답습하고 더 강화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결정할 글로벌 정보전쟁을 수행하는 최고의 국가안전보장 기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 국정원을 단순한 대북 협상 창구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전문성도 없으며 대북불법송금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인사를 국정원장에 지명할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경제'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실패했습니다. 코로나로 그 고통이 더 가중되었을 뿐입니다. 2016년 OECD 국가 중 9위였던 명목성장률이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27계단이나 추락해 36개국 중 35위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자수와 실업률 모두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 혈세와 미래 세대에 떠넘길 부채로 경제 실패를 땜질해 왔습니다. 급기야 재정건전성의 둑조차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370조가 급증하고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조차 이대로 가면 정권이 끝날 즈음 국가부채가 1,000조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채무는 마지노선인 40%를 넘어 이미 43.5%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민주당 대표 시절 국가채무는 40%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선을 엄청 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더 이상 막대한 부채를 다음 정부와 자식 세대에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정권은 2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26% 오른 데 비해 문재인 정권은 3년 만에 52%나 급등했습니다. 9년 동안 26% 오른 것과 3년 동안 52% 오른 것을 비교하면 무려 6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무려 22번이나 쏟아내었음에도 집값은 여전히 치솟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현미 장관은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하고, 여당 의원은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내려간다'고 하니, 국민은 분통이 터집니다.
우리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 놓으니 '이생집망'이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렵사리 내 집 한 채 마련하니 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을 퍼부을 뿐만 아니라 양도세마저도 인상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집 가진 것이 죄입니까? 정작 고위직 인사들은 노른자위 땅 아파트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려 국민들에게 분노와 박탈감을 안겨줬습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집을 원하는 보통 국민들의 정상적인 수요를 불온한 욕망과 탐욕으로 간주해 억제하려고만 하는 문재인 정권의 아집이 부동산 대책의 대실패를 가져왔습니다. 이념과 무능으로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 정권의 정책은 규제 강화, 공급 억제 정책입니다.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해결책입니다.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김현미 장관과 경제팀을 하루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고집은 대한민국 자해행위입니다.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