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신문 보기] 국민들 금융·개인 정보 탈탈 털렸는데…경찰·금감원 3개월째 '핑퐁 게임' 外
- 4년 전
◀ 앵커 ▶
이어서 오늘 아침신문 보겠습니다.
◀ 앵커 ▶
먼저, 서울신문입니다.
◀ 앵커 ▶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시중은행 해킹 혐의로 구속된 이 모씨의 추가 범행과 공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국내 ATM과 카드가맹점 포스단말기, 멤버십 가맹점 등을 해킹해 빼낸 1.5테라바이트 분량의 금융·개인 정보 외장 하드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1.5테라바이트는 신용카드 정보 기준, 약 412억 건이 들어가는 용량으로, 경찰과 금융권은 1.5테라바이트 안에 경제활동을 하는 전 국민의 금융·개인 정보가 총망라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신문에 따르면, 수사·금융당국은 이런 상황에서 관련 조사를 둘러싸고 서로 '핑퐁 게임'만 되풀이하며 3개월째 소비자 피해 예방에 눈을 감고 있습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이 수사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금감원은 경찰이 수사 기본도 모른 채 민감한 자료를 통째로 떠넘기려 한다고 반발한다고 합니다.
◀ 앵커 ▶
최근 서울 주요 대학들이 비교과 영역 축소,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 등 수시모집 변경안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학교마다 유불리해질 전형을 찾는 데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등교 연기로 입시에 불리해진 고3들을 위해 내놓은 구제책이지만, 대학별 전형계획에 따라 착실히 준비해 온 수험생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 수시 면접을 비대면으로 치르는 방식은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는데요.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어떤 대학이 어떤 변경안을 발표할지 할 수 없다는 점인데, 이에 대해 신문은 '지금이라도 대학교육협의회 등을 통해 변경안을 일괄 통합 발표해서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 앵커 ▶
신문은,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수사팀 감찰에 착수했지만 제동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대검이 이 사건을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이 사건을 배당하면서 감찰 작업이 중단되고, 양측 간 충돌도 있었다는데요.
한 부장은 '감찰 독립성이 침해됐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반면 대검은 법무부가 진정 사건을 보낼 때 특정과를 지정할 권한이 없고, 징계시효가 지나 감찰 대상도 아니라고 봤다고 합니다.
◀ 앵커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를 새로 신청한 29세 이하 청년이 1년 전보다 3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사태 중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모든 연령대에서 늘고 있지만, 특히, 20대의 증가율이 말 그대로 폭증하면서 다른 연령대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20대의 적지 않은 수가 인턴이나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취약 계층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업들이 코로나로 고용 규모를 줄여야 할 처지가 되자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된 정규직이 아닌 이들을 먼저 내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영화 관람객 수가 2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지난 2월 23일 이후 하루 관람객이 20만 명을 넘은 것은 처음으로, 이는 지난 4일부터 영진위가 배포 중인 '영화표 6천 원 할인권' 덕이 컸다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선 이를 두고, 밀폐된 공간에 시민들이 몰리는 것을 정부가 독려하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영화계에서는 대화가 없는 영화관의 특성과 마스크 착용, 좌석 간 거리두기 등으로 감염 우려가 낮다고 하지만, 상영관 내부에선 마스크를 벗어버리거나, 주전부리를 먹기 위해 마스크를 턱밑으로 내리는 등 우려스러운 모습이 심심찮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앵커 ▶
지난해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가 크게 유행하면서 담배 한 갑 분량에 붙는 총 세금이 일반 담배에 비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죠.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세금을 일반 담배 수준으로 높이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신문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니코틴 용액 양에 비례해 과세하는 현행 방식을 '흡연 효과 및 유해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바꾼 액상형 전자담배 세울 인상안을 다음 달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담을 계획입니다.
흡연 효과에 더해 유해성까지 세금 인상 폭에 포함되면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 증가폭이 기존 1?
이어서 오늘 아침신문 보겠습니다.
◀ 앵커 ▶
먼저, 서울신문입니다.
◀ 앵커 ▶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시중은행 해킹 혐의로 구속된 이 모씨의 추가 범행과 공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국내 ATM과 카드가맹점 포스단말기, 멤버십 가맹점 등을 해킹해 빼낸 1.5테라바이트 분량의 금융·개인 정보 외장 하드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1.5테라바이트는 신용카드 정보 기준, 약 412억 건이 들어가는 용량으로, 경찰과 금융권은 1.5테라바이트 안에 경제활동을 하는 전 국민의 금융·개인 정보가 총망라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신문에 따르면, 수사·금융당국은 이런 상황에서 관련 조사를 둘러싸고 서로 '핑퐁 게임'만 되풀이하며 3개월째 소비자 피해 예방에 눈을 감고 있습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이 수사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금감원은 경찰이 수사 기본도 모른 채 민감한 자료를 통째로 떠넘기려 한다고 반발한다고 합니다.
◀ 앵커 ▶
최근 서울 주요 대학들이 비교과 영역 축소,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 등 수시모집 변경안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학교마다 유불리해질 전형을 찾는 데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등교 연기로 입시에 불리해진 고3들을 위해 내놓은 구제책이지만, 대학별 전형계획에 따라 착실히 준비해 온 수험생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 수시 면접을 비대면으로 치르는 방식은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는데요.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어떤 대학이 어떤 변경안을 발표할지 할 수 없다는 점인데, 이에 대해 신문은 '지금이라도 대학교육협의회 등을 통해 변경안을 일괄 통합 발표해서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 앵커 ▶
신문은,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수사팀 감찰에 착수했지만 제동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대검이 이 사건을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이 사건을 배당하면서 감찰 작업이 중단되고, 양측 간 충돌도 있었다는데요.
한 부장은 '감찰 독립성이 침해됐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반면 대검은 법무부가 진정 사건을 보낼 때 특정과를 지정할 권한이 없고, 징계시효가 지나 감찰 대상도 아니라고 봤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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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를 새로 신청한 29세 이하 청년이 1년 전보다 3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사태 중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모든 연령대에서 늘고 있지만, 특히, 20대의 증가율이 말 그대로 폭증하면서 다른 연령대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20대의 적지 않은 수가 인턴이나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취약 계층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업들이 코로나로 고용 규모를 줄여야 할 처지가 되자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된 정규직이 아닌 이들을 먼저 내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영화 관람객 수가 2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지난 2월 23일 이후 하루 관람객이 20만 명을 넘은 것은 처음으로, 이는 지난 4일부터 영진위가 배포 중인 '영화표 6천 원 할인권' 덕이 컸다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선 이를 두고, 밀폐된 공간에 시민들이 몰리는 것을 정부가 독려하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영화계에서는 대화가 없는 영화관의 특성과 마스크 착용, 좌석 간 거리두기 등으로 감염 우려가 낮다고 하지만, 상영관 내부에선 마스크를 벗어버리거나, 주전부리를 먹기 위해 마스크를 턱밑으로 내리는 등 우려스러운 모습이 심심찮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앵커 ▶
지난해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가 크게 유행하면서 담배 한 갑 분량에 붙는 총 세금이 일반 담배에 비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죠.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세금을 일반 담배 수준으로 높이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신문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니코틴 용액 양에 비례해 과세하는 현행 방식을 '흡연 효과 및 유해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바꾼 액상형 전자담배 세울 인상안을 다음 달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담을 계획입니다.
흡연 효과에 더해 유해성까지 세금 인상 폭에 포함되면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 증가폭이 기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