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과거사법 등 처리
- 4년 전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과거사법 등 처리
[앵커]
오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과거사법, n번방 방지 후속법안 등의 처리가 예정돼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흠 기자.
[기자]
네, 오늘 오후 3시에 본회의가 열립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데요.
오늘 처리 예정인 주요 법안을 보면 일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명 과거사법이 있습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 최승우씨가 최근 국회에서 고공농성까지 벌여 주목을 받았는데요.
'진상조사위원회'를 가동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일제 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재조사의 길을 여는 내용입니다.
또 n번방 방지법 후속법안도 본회의 안건으로 오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나 다음 등도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해 기술적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공인인증서 폐지가 핵심인 전자서명법,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법안, 감염병 위기 경보 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숙박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코로나19 대응법안도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21대 의원 당선인들이 문희상 국회의장 주최 의정연찬회 참석을 위해 모였는데요.
여야 극한 갈등으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얻은 20대 국회가 유종의미를 거두고, 공을 21대 국회로 넘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논란도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민주당 최고 의결기구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입장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회의 직후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요.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며 외부 회계감사 등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내용입니다.
논란이 커지며 당내에서도 제명 처분 등의 주장이 나오지만 일단은 선을 그은 것입니다.
하지만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개혁입법 추진의 동력과 명분이 떨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최고위 회의에서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는 국민이 많다며,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한 뒤 적합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노웅래 의원도 "국민의 상식과 분노가 임계점에 달했다"며 소신 발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민주당 입장에 대해 '버티면 된다'는 국민 인식과 한참 동떨어진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보승희 당선인은 피해자 할머니를 앞세워 국민들께 큰 자괴감을 안겼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윤미향 당선인이 정말 선의로 할머니들을 도왔는지 의심된다고 각각 비판했습니다.
정의당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부정해선 안된다면서도, 윤미향 당선인을 향해 납득 가능한 해명과 근거를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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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앵커]
오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과거사법, n번방 방지 후속법안 등의 처리가 예정돼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흠 기자.
[기자]
네, 오늘 오후 3시에 본회의가 열립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데요.
오늘 처리 예정인 주요 법안을 보면 일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명 과거사법이 있습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 최승우씨가 최근 국회에서 고공농성까지 벌여 주목을 받았는데요.
'진상조사위원회'를 가동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일제 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재조사의 길을 여는 내용입니다.
또 n번방 방지법 후속법안도 본회의 안건으로 오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나 다음 등도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해 기술적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공인인증서 폐지가 핵심인 전자서명법,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법안, 감염병 위기 경보 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숙박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코로나19 대응법안도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21대 의원 당선인들이 문희상 국회의장 주최 의정연찬회 참석을 위해 모였는데요.
여야 극한 갈등으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얻은 20대 국회가 유종의미를 거두고, 공을 21대 국회로 넘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논란도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민주당 최고 의결기구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입장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회의 직후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요.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며 외부 회계감사 등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내용입니다.
논란이 커지며 당내에서도 제명 처분 등의 주장이 나오지만 일단은 선을 그은 것입니다.
하지만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개혁입법 추진의 동력과 명분이 떨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최고위 회의에서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는 국민이 많다며,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한 뒤 적합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노웅래 의원도 "국민의 상식과 분노가 임계점에 달했다"며 소신 발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민주당 입장에 대해 '버티면 된다'는 국민 인식과 한참 동떨어진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보승희 당선인은 피해자 할머니를 앞세워 국민들께 큰 자괴감을 안겼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윤미향 당선인이 정말 선의로 할머니들을 도왔는지 의심된다고 각각 비판했습니다.
정의당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부정해선 안된다면서도, 윤미향 당선인을 향해 납득 가능한 해명과 근거를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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