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유종의 미 거둘까

이번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유종의 미 거둘까

[앵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수요일 열립니다.

여야는 산적한 법안 처리를 위한 막바지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대 국회 4년 간 발의는 됐지만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모두 1만5천여 건.

법안 처리율이 36%를 겨우 넘기면서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여야는 오는 수요일 예정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각오로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일단 코로나19 관련 법안과 n번방 방지 후속법안을 처리하자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여야 쟁점이 없는 법안, 시급한 민생법안, 코로나 관련 법이나 n번방 관련 법안들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해서 21대 국회 잘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세무사법과 집시법, 교원노조법, 노조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의 국회 고공농성으로 주목받은 과거사법은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쟁점으로 꼽힙니다.

정부의 배·보상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개정안 36조를 놓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야 모두 처리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36조를 제외하고 과거사법을 처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그 문제는 서로 약간 이견이 있어서 조금 더 논의를 진행해나가면서 과거사법 관련해서는 해결한다는 대원칙을 정하고 방법론에 있어서는 좀 더 숙고해 나가면서…"

또 다른 쟁점법안인 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과 3차 추경안은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jyb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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