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NEWS TOP10 (17:50~19:30)
■ 방송일 : 2020년 5월 18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상일 시사평론가,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시작된 이 정의연의 기부금 논란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한 안성 쉼터로까지 옮아 붙었습니다. 이 쉼터를 사고 판 과정, 여전히 의문투성이입니다. 굳이 왜 시세보다 3억 넘게 비싸게 주고 샀는지, 이 의혹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이걸 의혹으로 짚어볼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개인이 집을 산다고 하면 꼼꼼히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7년 만에 3억 이상 손해를 보고 판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게 자신의 돈이 아니라 기업이 10억 원을 기부해서 할머니를 위해 집을 지어달라고 해서 만든 집입니다. 문제는 주변 시세보다도 훨씬 비싼 가격에 샀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기간 동안 할머니들이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7년 동안 3억여 원 이상을 손해보고 파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 돈을 할머니들 생활비로 드렸다고 하면 할머니들은 잘 사셨을 겁니다.

[김종석]
거래는 2013년 9월에 했고 매입가 7억 5천인데요. 오늘 쏟아지는 보도를 보니까 7년 전에 그 주변에 2억에 전원주택이 나온 것도 있고요. 주변과 꽤 시세 차이가 크더라고요?

[장예찬 시사평론가]
제가 두 가지 케이스만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정의연에서 구매한 주택 규모가 800㎡잖아요. 거래 일시는 2013년 9월, 매입가는 7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불과 7개월 지나서 2014년 4월에 보면 규모가 843㎡인데 2억에 거래가 됐어요. 물론 인테리어나 위치의 차이가 다소 있을 순 있겠지만 바로 지근거리에 더 넓은 규모의 주택이 있습니다. 2013년에서 2014년을 보면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조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3개월 전인 6월을 보시면 650㎡의 전원주택이 1억 2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대동소이한 입지와 규모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유독 정의연에서 구입한 안성 쉼터만 도드라진다는 겁니다.

[김종석]
왜 시세보다 3억 넘게 비싸게 주고 샀냐는 논란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윤미향 당선인이 오늘 한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좋은 자재를 썼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도 많이 들었다. 그래서 좀 시세보다 비싸게 주고 샀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비용도 부풀린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옵니다.

[김태현 변호사]
인테리어 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 매입 당시 기준으로 보면 집 지은 지도 얼마 안됐거든요. 그렇게 좋은 자재를 써서 주변 시세보다 엄청나게 비싸게 산 집을 뭐 하러 1억이나 주고 인테리어를 또 했을까. 두 번째는 벽난로 같은 거에 돈을 썼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테리어 비용을 과도하게 많이 썼다는 인테리어 업계 관계자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윤 당선인 인터뷰를 보니까 할머니들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 블라인드 하나하나 고급으로 했다고 했는데, 그럼 왜 할머니들은 이 집에서 살게 안 하셨대요?

[김종석]
그러면 만약 시세보다 높은 가격인 걸 알면서 샀다고 하면 기부금이 손실된 거니까 배임죄까지 성립될 수 있는 건가요?

[김태현]
일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들어온 현대중공업 돈을 가지고 산 것이니까 배임이 되는 거고요. 배임보다 더 큰 문제는 만약 업계약서를 쓴 게 맞다면 차액의 흐름이 어떻게 됐을까 이런 부분입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횡령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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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