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다운만 받아도 징역형…'n번방' 방지법

성착취물 다운만 받아도 징역형…'n번방' 방지법

오늘(1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 촬영물로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찍은 촬영물이라도 본인 의사에 반해 타인이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도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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