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회의 화상진행…코로나19 대응 논의

전국법원장회의 화상진행…코로나19 대응 논의

[앵커]

대법원에서는 오늘(6일) 사상 처음으로 전국법원장회의가 화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법원의 대응을 격려하고 위기 극복을 강조했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마스크를 끼고 회의실에 들어온 김명수 대법원장이 컴퓨터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해 전국 법원에 있는 법원장들에게 코로나19 대응을 격려합니다.

"바이러스라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맞이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법원장님들과 법원가족들께 먼저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전국 법원의 수장들이 모여 법원 현안을 논의하는 전국법원장회의가 코로나19 확산 탓에 처음으로 화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통상 3월에 열리는 회의는 1박 2일 간담회 형식으로 열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방식뿐 아니라 시간도 1시간 50분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주요 안건은 당면한 코로나19 대응 문제.

오는 20일까지 휴정기에 준해 재판을 최소화하고 있는 대구고등법원 등이 현재 법원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영장판사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방안도 검토됐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직을 폐지한 개정법원조직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고법 부장판사들에게 배정되는 전용차량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지난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장급 검사들에게 관용차 지급이 중단되면서 고법 부장판사들의 전용차량 배정 역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행정사무 감사 개선 방안 등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제도개선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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