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규제 과장급 대화…곧 협의 재개할 듯

  • 4년 전
◀ 앵커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조건부로 연기한 우리나라와 일본이 수출규제 관련 협의를 위한 과장급 대화를 처음으로 진행했습니다.

◀ 앵커 ▶

북한이 어제 쏜 발사체에 대해선 아직 지소미아에 근거한 한일 간 군사정보 공유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어제 수도권 모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 산업성 과장급이 만나 수출규제 관련 본격적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대화를 가졌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결정을 한 뒤, 한일 양측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첫 발을 뗀 셈입니다.

과장급 대화에선 본격적인 국장급 협의를 열기 위한 시기와 장소, 의제 등을 조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3개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철회와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하는 것을 지소미아 연장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한국의 건전한 수출 실적이 축적되고 적절한 운용이 있어야 수출 규제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후 처음으로 쏘아올린 어제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선 한일 간 군사정보 공유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 우리 군은 초대형 방사포를 추정했지만, 일본은 탄도 미사일로 규정하며 미국, 한국 등과 긴밀히 연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한국과의 연계를 언급한 건 지소미아의 조건부 연기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는 "아직 일본에서 정보제공 요청이 없었다"며 "요청이 오면 제공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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