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노는 국회"…'셀프 개혁'도 이대로 끝?

  • 5년 전
◀ 앵커 ▶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채 30%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노는 국회'라는 오명을 얻었는데요.

정의당이 국회의원 세비를 30% 이상 삭감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도 개혁 방안을 논의 중인데,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유가 뭔지 손병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회의원 연봉은 1억 5천여만 원, 월급으로 따지면 1천2백만 원이 넘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국회의원의 연봉을 30% 이상 깎아 예산 141억 원을 절감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의원 세비가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않도록 못박자는 겁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일하는 국회의 실현은 국회의원의 기득권을먼저 내려놓는 특단의 조치와 함께 가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 대표 법안 서명에 동참한 의원은 9명.

그나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소속 의원은 단 1명도 없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가 시급하다면서 지난 7월부터 당내 혁신특위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10월 28일)]
"(국회는) 국민의 눈에는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막상 특위가 불출석 의원 세비 삭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4가지 개혁안을 제시하자 당내 이견에 부딪혔습니다.

의원총회를 두 번이나 열고도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과연 의원의 의정 활동이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 출석해야 된다 라든지 이런 걸로 다 가늠되는 거냐…"

그나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아예 국회 개혁에 대해선 당 차원의 논의조차 없습니다.

20대 국회는 이제 넉 달 뒤면 사실상 문을 닫고 그나마 총선이 다가오면서 의원들의 관심은 온통 지역구 관리와 공천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특권을 내려놓는 '셀프 개혁'은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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