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놓고 이견…오늘 여야 3당 회동

  • 5년 전
◀ 앵커 ▶

조국 전 법무장관 사퇴 이후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검찰 개혁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지만, 한국당은 공수처 자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오늘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입장차가 커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더불어 민주당은 이제 국회가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하는 공수처법은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해 온 검찰을 견제하는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신속히 검찰개혁 법제화를 완성하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 명령이며 그 명령을 받드는 것이 민주당 본연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공수처가 권력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장기집권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위선과 무능, 독재의 열차를 멈춰 세워야 합니다. 장기집권 사령부인 공수처 절대 불가합니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과 달리 공수처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선거법보다 먼저 처리할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합의를 깨고 검찰 개혁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은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정치연대는 한 목소리로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해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늘 만나 검찰개혁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세부 내용에 이견이 있고, 공수처는 한국당이 설치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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