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늘 '화이트리스트 韓 배제' 예정

  • 5년 전
◀ 앵커 ▶

일본이 예정대로 오늘 오전 내각회의를 열고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거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 앵커 ▶

효력이 발생하는 이달 말부터 한국 수출품의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예정대로 내릴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어제 오전 태국 방콕에서 만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강 장관은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를 보류·중단해 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으나 고노 외상은 기존 일본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일본 내각회의는 오늘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각의에서 안건이 결정되면 보통 관련 부처의 장이 브리핑을 하는데, 오늘 오전 10시20분 세코 경제산업상의 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일본 측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 세코 경제산업상이 서명한 후 아베 총리의 연서를 거쳐 확정됩니다.

이어 며칠 안에 관보에 게재하는데, 그날로부터 21일 뒤 본격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통과가 된 뒤 월요일 관보에 게재되면 이달 26일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이 경우 그동안 포괄허가를 받아온 천 여 개 수출품이 개별 허가로 바뀝니다.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사실상 수출 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어 한국 기업에는 중대한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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