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다시보기]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2004)

[2004년 5월 14일 뉴스데스크]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심리 두 달여 만에 결국 기각으로 결정됐습니다."

2004년 오늘.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사태가 종결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제기한 노 대통령 탄핵 사유 중 선거법 위반 사실은 일부 인정했지만 대통령을 파면시킬만큼 중대한 이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영철/당시 헌법재판소장]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직무 정지 63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앞서 야당인 한나라당 등은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탄핵 소추를 발의했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격렬한 충돌 끝에 3월 12일 가결됐습니다.

하지만 탄핵에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잇따르는 등 전국이 들끓었습니다.

탄핵안 가결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는 4월에 치러진 17대 총선에까지 이어져 열린우리당이 과반이 넘는 152석을 차지하고, 제 1당이던 한나라당은 121석 밖에 얻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016년에는 국회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했고 헌재는 92일 만에 이를 인용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오늘 다시보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