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긍정적 사례” vs “연금 사회주의”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엇갈립니다.

주주가치를 극대화 했으니 잘했다는 평가부터

지나치게 사기업 경영에 개입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부결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시사점을 주는… "

여당 의원들은 호평을 내놨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긍정적으로 이용한 첫 사례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하고 이행하는 부분에 대해 긍정적인 면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국민연금이 과도하게 기업 경영에 개입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태옥 / 자유한국당 의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겁니다. 관치 금융의 수준을 넘어 거의 사회주의 금융 수준이다."

경제단체도 국민연금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연금이 민간기업의 경영권을 좌지우지 한다면 '연금사회주의'와 다름없는 만큼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
"향후에 정부가 국민연금을 간접적으로 활용해서 기업 경영에 간섭하는 것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BBC 방송과 블룸버그 등 외신은 조 회장 가족의 논란으로 인한 사회적 질타가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com
영상편집 : 민병석
그래픽 : 전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