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교육청 알고도 '쉬쉬'…"부모들만 몰랐다"

◀ 앵커 ▶

비리 유치원 문제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닐 텐데 왜 이제서야 명단이 공개됐나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사실 그동안 학부모분들은 끊임없이 실명 공개를 요구해왔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영업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으로 일관해왔었습니다.

윤정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2월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95곳을 점검해 91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각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실명과 적발 사유를 공개한 곳은 27곳에 불과했습니다.

전국 140여 개 교육지원청에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도 요청해봤지만 110곳이 거부했습니다.

[김신애/'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개인정보고 영업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부모의 알 권리가 어떤 기관의 영업이익을 침해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보거든요."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위반 사실과 실명을 공개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밥과 국에 반찬은 단무지 하나.

지난 2016년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부실급식을 제공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행정 지도 처분만 받아 명단 공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아기를 세게 때리는가 하면 얼굴을 잡고 억지로 밥을 밀어 넣고는 등 교사의 학대 사실이 확인된 인천의 어린이집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어서 제외됐습니다.

지난해 국무조정실은 어린이집 37곳에서 211건의 위반사항과 23억 원의 부정 사용을 적발했지만 실명 공개 대상에서는 모두 빠졌습니다.

전국 어린이집 수가 4만여 곳에 달하는 지금까지 영유아보호법을 위반해 실명이 공개된 건 1백여 곳에 그칩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