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신문 보기] 양승태 대법원장 권한강화 의혹…'전원합의체 소위' 폐지 外

◀ 앵커 ▶

오늘 아침신문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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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경향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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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심리 사건을 늘리고 회부도 빨리 결정하겠다'

'양승태 대법원'이 대법원에 넘어온 사건 가운데 어떤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지 등을 결정하는 회의체인 '전원합의체 소위원회', 이른바 '전합소위'를 만든 취지인데요.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전합소위'가 양 전 대법원장의 권한 강화 도구로 쓰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도 양 전 대법원장이 특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 위해 전합소위를 만든 게 아닌지, 또 '로비' 창구로 활용한 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는데요.

'김명수 대법원'도 규정에 없던 이 회의체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실무적으로도 번거롭다는 점을 고려해 '전합소위'를 사실상 폐지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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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급증한 데다 핵가족화로 돌볼 가족이 없는 환자가 많아지면서, '왕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신문은 최근 '방문 진료'에 대해 진료비를 더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왕진 가방을 들고 환자를 찾아가는 의사를 볼 수 있을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하는 진료보다 수가가 2~3배 정도 비싸지겠지만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보다는 의료비가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데요.

또 환자가 요양원에 가지 않고 자기가 살던 곳에서 '마음 편한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삶의 가치 측면에서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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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과학기술 인재의 요람으로 꼽히는 서울대 공대·자연대의 올해 대학원 지원자가 처음으로 동시에 미달했다고 합니다.

공대는 절반이 넘는 8개 전공이 대거 미달했고 자연대는 13개 전공 가운데 7개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는데요.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석·박사 학위 소지자에 대한 기업들의 채용이 예전 같지 않고, 국가 차원의 이공계 인력지원마저 시들해지면서 대학생들이 이공계열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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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에 따르면 술에 취해 '집 근처 병원으로 데려가 달라'며 119구급차를 부르는 사례가 최근 5년간 무려 3천 2백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병이 있는 환자의 단순 검진 이송 요청도, 치통 환자나 감기 환자가 구급차를 부르는 경우도 많았다는데요.

콜택시 부르듯 구급차를 부르는 양심 없는 사람들 때문에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응급환자가 적절한 구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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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이 젊은 층보다 술에 관대할 거라는 게 일반적인 통념인데요.

하지만 결과는 그 반대라고 합니다.

서울대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10명 가운데 4명이 '술에 좀 취해도 괜찮다'면서 주취에 관용적이었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더 관대했다고 합니다.

특히 긍정적인 응답을 한 20대 여성의 비율은 50대 여성보다 두 배나 높았다는데요.

주취를 미화하는 미디어 등의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산이나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나 낮술'에 대해서도 젊은 층이 훨씬 관대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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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단속' 이후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플라스틱 컵 사용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재활용품 수거 기사에 따르면 제도 시행 전엔 플라스틱 컵으로 가득한 상자가 한 매장에서 매주 서너 상자씩 나왔지만 단속 이후엔 수거해갈 만큼 양이 차지 않아서 빈손으로 나오는 매장도 있다고 합니다.

박스로 가득 찼던 1톤 탑차도 요즘엔 거의 텅텅 비다시피 한다는데요.

플라스틱 컵의 빈자리는 유리컵과 머그잔이 대신하고 있는데, 유리컵·머그잔이 5배 넘게 늘어난 곳도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