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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악용 없고, 형평성 있는 대체복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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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국방부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 복무 방안을 검토해 왔다며 빠른 시간 안에 확정된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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