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 계속…재보궐 선거 무산되나

  • 6년 전

◀ 앵커 ▶

국회 파행, 언제 끝나는 걸까요?

여야는 어제도(9일) 물밑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직안 처리도 불투명해져, 일부 지역에선 재보궐 선거를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모두 4명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합니다.

경남 김해 김경수, 인천 남동갑 박남춘, 충남 천안병 양승조 의원 등 민주당이 3명, 한국당은 경북 김천을의 이철우 의원 1명입니다.

이들이 지방선거 후보로 등록하면 의원직은 자동으로 퇴직 처리되지만, 해당 지역구의 보궐선거는 오는 14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사퇴서를 처리해줘야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14일까지 처리가 무산되면 4곳의 보궐선거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되고,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해당 지역주민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논란도 예상됩니다.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으로 사직서를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른바 범진보, 범보수의 의원 수가 엇비슷한 국회 의석 구도로 볼 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드루킹 특검의 범위와 처리 시한을 놓고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특검안은 대선불복 특검, 지방선거용 정쟁 특검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민주당은) 위장 특검, 무늬만 특검, 특검 같지도 않은 특검을 내세우며 진실규명에 훼방만 놓고 있습니다."

정세균 의장이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청와대 게시판에는 국회의원 세비 지급을 중단하라는 청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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