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조윤선 장관 등 위증 혐의 고발 / YTN (Yes! Top News)

  • 7년 전
최순실 국정 농단의 진상을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 조윤선 장관을 비롯해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조 장관 등이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과 관련해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조윤선 장관은 청문회 기관보고 증인으로 나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본적도 없다며 작성과 적용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법은 국회에서 위증을 한 사람을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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