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4시 퇴근?...'실효성 의문' 시큰둥 반응 / YTN (Yes! Top News)

[앵커]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4시 퇴근, KTX 조기 예약 할인, 음식업 등에 저금리 융자 등 정부가 어제 소비 활성화를 위한 모둠 대책을 내놨는데요,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시큰둥한 반응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우려감까지 나오는 상황을 맞아 정부가 소비절벽을 막기 위해 동원한 방안은 80여 가지.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다 끌어내 모았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효과 여부에 대해서는 곳곳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오후 4시 퇴근 제도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0분씩 연장근로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이른바 '칼퇴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초과 근무만 하게 되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소수 대기업 사무직이나 공무원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이며 "제조업 교대근무 생산직이나 서비스업에선 도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업 쪽에서는 근로자의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을 넘을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50% 더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국내 여행을 촉진하기 위한 KTX·SRT 조기 예약 할인 제도에도 실효성 의문이 따라옵니다.

25일 전에 예약을 하는 이용객이 과연 얼마나 될지 불투명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반응입니다.

세금 인하를 통해 호텔·콘도 요금을 10% 내리겠다는 방안도 논란입니다.

대부분 숙박업소가 고시가격보다 더 낮게 받는 현실에서 고시가격만 내리고 실제 요금은 내리지 않을 경우 세금만 깎아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으로 고통받는 음식점업·화훼업 종사자들에게 연 2.39% 금리로 800억 원의 융자 혜택을 준다는 대책도 효과가 미지수입니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음식점업, 화훼업 등이 어려운 것은 팔리던 게 팔리지 않기 때문"이며 "가계 부채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더 빚쟁이로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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