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검찰 정유라 송환 결정...박 前 대통령 조사준비 박차 / YTN (Yes! Top News)

■ 김광삼 / 변호사·前 검사

[앵커]
조금 전 덴마크 검찰이 정유라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또 검찰은 다음 주 화요일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조금 전 덴마크 검찰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한국에 송환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 씨가 현지에서 송환 거부 소송에 나서게 될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이 또 걸린다고 하죠?

[인터뷰]
일단 강제소환을 하겠다고 결정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유라 씨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고 그러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빨리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정유라 씨의 변호인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정치적 망명도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고등법원까지 간다면 대법원 갈 때는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사전심사위원회가 있어서 대법원까지 가는 게 쉽지 않아요.

만일 거기에서 기각이 돼 버리면 정치적 망명도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정치적 망명이...

[앵커]
망명이 쉽게 받아들여집니까?

[인터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치적 망명이라는 것은 정치적 박해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건데 지금 정유라 씨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특검 자체가 야권한테 편향성이 있는 특검이 임명돼서 정치적 박해를 받고 수사를 편파적으로 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망명 신청을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사실은 정치적 망명 사유가 되기 어렵죠.

[앵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최순실 씨가 참석한 공판이 열렸는데 국민께 사죄드린다면서 때늦은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변호인 말고 다른 사람 좀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터뷰]
일단 오늘은 본인이 장시호 씨 사건에 대해서 증인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증인으로 나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 증언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대부분 모른다고 했고 또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정치적 질문인데 나는 하지 않겠다, 또 다른 질문을 하면 내가 형사재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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