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불법 있으면 상응 조치"...적폐청산 속도 내나? / YTN

  • 7년 전
[앵커]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 때의 대표적 국책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하고 정책 감사도 지시했습니다.

개인 비리 적발 차원이 아니라고 선을 긋기는 했지만,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성급하게 추진된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는 게 청와대의 인식입니다.

당시 정부 부처 간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게 감사를 지시한 이유입니다.

[김수현 / 청와대 사회수석 : 정부가 왜 이렇게 성급하게, 혹은 좀 더 표현을 거칠게 하자면 조급하게, 졸속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했던가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싶은 판단이 깔려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감사가 전 정권 지우기나 개인 비리 처벌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 진행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교훈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후속 조치도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서는 이명박 정권 인사들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정책 판단의 잘못인지 부정부패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규명하고 불법이 드러나면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선 이미 감사원 감사만 세 차례 실시됐습니다.

2011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2013년에는 사실상 총체적 부실에 건설사들의 담합 정황도 지적됐습니다.

청와대는 정치적 의도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감사로 이른바 적폐 청산 작업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도원[doh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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