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문준용 의혹 조작' 대국민 사과 / YTN

  • 7년 전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 손수호, 변호사

[앵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손수호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정국 자세하게 분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조금 전에는 국정원 기조실장이 임명됐고요. 그에 앞서서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민권익위원장 후보자 지명되었습니다. 우선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카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그대로 확인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경환 후보자에 이어서 비검찰, 비고시 출신이고요. 학계에서는 형사정책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형사정책연구원장이라든가 형사정책학회장 같은 것을 역임하면서 이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꼽히고 있고요.

경실련 같은 곳에도 현재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데 사회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검찰 내부 인사로서는 도저히 검찰 개혁을 이루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동안 검찰이 보였던 권력에 대한 줄서기 또는 검찰 스스로 권력화되는 그런 양상에 대해서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안경환 후보자가 낙마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대해서 내부 출신이 아닌 외부의 비고시, 비검찰 출신을 임명했다는 측면에서 주목되고요.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 역량으로 올해 65살 아니겠습니까. 역량이라든가 또 경륜도 풍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낙점한 것으로 보이고요. 과연 어느 정도 청문회가 워낙 혹독하기 때문에 이런 검증이 될지, 그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1952년생이고요. 지역은 서울 출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상기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 신설을 비롯한 검찰 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서, 개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손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박상기 후보자 같은 경우 굉장히 저명한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서 같은 경우에도 전에 있었던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유형과 종류의 저술을 남겼고 결국은 그 저술이 발목을 잡은 측면이 있는데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 형법학이라든가 형사정책, 이런 형사특별법 관련된 학술 저술만 했기 때문에 기타 그로 인한 잡음은 제가 볼 때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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